1. “출근길 지하철탑니다.” 배경

• 배경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01년,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역 지하철리프트 추락참사 이후, 21년 동안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2005년 ‘교통약자법’이 제정되었지만, 법이 제정된 후 17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법에 명시된 ‘장애인 이동권’을 권리로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 2021년 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특별교통수단 관련 예산지원은 원안의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바뀌었습니다.
  • 전장연은 2021년3월26일부터 1년 넘게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과 장애인평생교육법, 장애인등의평생교육법(고등부분) 제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권리를 권리답게, 예산없이 권리없다(Nothing about rights without budget)’ 을 외치며 #장애인권리예산 쟁취를 위해 컨테이너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사람이 만나는 출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의미입니다. 관계를 맺는 국가의 책임은 교육에서 시작됩니다. 이동하고,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 받고 일할 기회를 가지고 싶습니다. 배제되고 격리된 장애인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만나고 교육받고 일하면서 자립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선언된 UN장애인권리협약, 대한민국 헌법과 장애인관련 법률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 조차 보장하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 특히 기획재정부의 예산 책임을 촉구합니다.

• 목표

  • 기획재정부와 대통령 당선인 및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23년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 장애인권리 민생4법(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장애인평생교육법·장애인특수교육법) 제개정

2. “출근길 지하철탑니다.” 일지

<aside> 💡 아래 표에서 밑줄 친 부분을 클릭하시면 관련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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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3월 26일, 여의도 이룸센터 앞 농성 돌입.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 ‘권리를 권리답게, 예산없이 권리없다(Nothing about rights without budget)‘ 목표로 농성
• 2021년 4월 20일,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