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5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3월28일), ‘인수위원회는 조건없이 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하십시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입니다.
2001년 1월 22일,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역 지하철리프트 추락참사 이후, 전장연은 21년 동안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2005년 ‘교통약자법’이 제정되었지만, 법이 제정된 후 16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법에 명시된 ‘장애인 이동권’을 권리로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 조차 보장하지 않은 대한민국 정부(기획재정부)를 온몸으로 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대통령 후보들에게 ‘권리를 권리답게’ ‘장애인권리예산’으로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대통령 후보 TV토론회에서 책임있게 발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심상정 후보는 국민들 앞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약속을 언급했고, 전장연은 22번째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행동을 멈추었습니다. (참고 : [보도자료]‘출근길 지하철탑니다’에 대한 입장)
22번째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행동을 중단하면서, 전장연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차기 대통령이 인수위에서 기획재정부를 통한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3월 23일까지 면담을 통해 밝혀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전장연은 혜화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장애인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탈시설권리보장을 위한 장애인권리예산 선전을 지속하면서 인수위의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오늘(23일) 인수위의 정례 브리핑에 따르면,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권리예산 요구안을 인수위 관계자에게 전달했고 답을 좀 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문화분과의 답변입니다. 장애인차별철폐는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당연한 과제고 인수위에서 당연히 중점 과제로 다루고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장애인권리예산을 언급했습니다.
그 어떤 정부도 21년 동안 장애인차별철폐, 장애인권리보장이 중점 과제가 아니라고 대놓고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말만 중점 과제일 뿐 책임있게 예산 반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인수위 브리핑에서의 언급은 이전과 별 다르지 않은 원론적인, 립서비스 답변에 불과합니다.
전장연은 인수위가 “기획재정부를 통한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면담을 통해 밝혀주길 다시금 요청합니다. 오전8시 경복궁역(3호선) 승강장에 집결하여 혜화역(4호선)으로 이동한 뒤, 오전9시부터 혜화역(4호선) 동대문역 방향 승강장에서 출근 선전전을 진행합니다.
대한민국 5년의 미래를 책임지게 될 대통령은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위한 21년의 외침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명시된 권리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16년 동안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립니다. 장애인 권리를 보장할 정책 실현의 구체적 내용과 예산 기준은 인수위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공개적으로 모든 절차를 통해 이미 수없이 전달했음도 밝힙니다. 더 이상 무책임한 방식으로 시간을 지체하지 말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