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특집

🗣️발달장애인 최초 국정감사 참석!

사진 설명: 문석영 동료지원가가 ‘참고인 출석요구서’ 종이를 들고 오른손으로 V자를 그리고 웃고 있다. 위에는 ‘발달장애인이 국정감사 최초 참고인으로 갑니다.’라고 쓰여 있고, 아래에는 ‘10/23(월), 13시’라고 쓰여 있다.

• 10월 23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현재 치열한 투쟁이 진행되고 있고, 지난 9월 이슈리포트에도 소개되었던 ‘동료지원가 사업’과 관련한 내용도 다루어졌습니다.
• ‘피플퍼스트 서울센터’에서 동료지원가로 일하고, 노동권위원회에서도 함께 활동하고 있는 문석영 활동가가 동료지원가 사업이 없어지면 안되는 이유를 이야기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최초로 국정감사에 참석하였습니다.
• 다른 중증장애인들을 만나 일할 수 있다는 용기를 이야기할 수 있어서, 같이 일자리를 찾아볼 때 행복해서, 다른 일자리는 원하지 않는다고 힘있게 이야기하였습니다.
• 여당과 야당의 여러 국회의원들도 문석영 활동가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동료지원가 사업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KBS를 비롯한 많은 뉴스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어 더욱 힘이 났습니다.
• 박경인 활동가도 예산을 없앤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영상으로나마 “일하고 월급을 받으며 내 삶을 꽉 쥐는 인생을 살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 하지만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동료지원가의 일은 ‘복지’가 아니라 ‘노동’**이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의 노동은 정부가 책임져야 하므로, ‘고용노동부’가 지금까지처럼 계속 이 일자리를 지원하고 더 잘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투쟁을 멈출 수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결정되는 12월 초까지 더욱 주변에 알려주시고 힘모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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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국정감사는 처음이라…발달장애인 문석영의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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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영 동료지원가 국정감사 참고인 진술 전문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 올해도!

• ‘국정감사 단골 메뉴’라고 불리울 정도로, 국가기관들이 법으로 정한 수만큼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는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다루어지고, 올해도 역시 여러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이야기하였습니다.
• 많은 국가기관 중에서도 특히 교육청의 상황이 가장 심각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올해 시와 도의 교육청은 1,000억원에 가까운 벌금을 내야 하고, 그 중 경기교육청은 300억원에 가까운 벌금을 내야 합니다.
• 교육청은 장애인 교사를 찾기 어렵다고 하지만, 이는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에 맞는 충분한 지원을 받으며, 교사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갖추지 않은 교육청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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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열악한 교육청 장애인 교원 고용 현실 지적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을 위한 좋은 일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5년마다 세우는 장애인 고용계획에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일자리를 “근로조건이 좋은 일자리”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료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기업이 장애인고용을 위하여 따로 만든 회사이며, 직원 10명 중 3명이 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주로 규모가 큰 대기업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만드는데, 작년에는 이 제도로 인하여 145개 기업이 1,215억원의 벌금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좋은 일자리라고 홍보하던 정부의 말과는 달리, 이 곳에서 일하는 장애인의 임금은 얼마인지, 하루에 몇 시간, 얼마나 오랜 기간 일하는지, 복지제도는 어떤지 등 정말 좋은 일자리가 맞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매우 늦었지만 이제라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하니, 열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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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근로조건 좋은 일자리”라더니 … 노동조건 모르는 장애인고용공단

#노동계 이슈

🚇서울교통공사노조 파업 예정

• 서울의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노동조합인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1월 9일부터 투쟁의 한 방법으로 일을 거부하는 ‘파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하지만, 빚이 많다는 이유로 지하철의 안전한 운영에 꼭 필요한 직원을 2천명 넘게 줄인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 지하철에서 투쟁하고 있는 전장연도 서울교통공사노조의 파업에 찬성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기자회견도 진행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 정부는 돈보다 모든 사람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을 우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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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노조 11월9일 ‘인력 감축저지’ 총파업 돌입 예고

🚩11/11(토) 전국노동자대회 예정

• 1970년 11월 13일은 열악한 노동환경을 알리고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를 외치며 몸에 불을 붙이신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신 날입니다. 노동자단체인 ‘민주노총’은 매년 이시기에 전태일 열사를 기억하며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 올해는 윤석열 정권이 물러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120만 전태일의 반격! 퇴진광장을 열자!’라는 슬로건으로 11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도심에서 진행됩니다.
• 전장연도 매년 전국노동자대회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와 동료지원가 등 장애인노동권이 심각한 위기에 있는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내고 힘을 모아내기 위해 1시부터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장애인노동자대회’가 개최됩니다. 많은 동지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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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기념관] 청년 전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