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위원회 활동 공유
🎉이슈리포트 발행 시작!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노동권위원회’는 2023년 9월부터 한 달에 한 번,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이슈리포트를 발행합니다.
- 1990년에 장애인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법이 만들어졌지만, 장애인의 노동현실은 여전히 매우 어렵고 힘듭니다. 동지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이 정말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나누고 싶은 것을 뽑아서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 너무 많은 내용을 담지 않고 읽기쉬운 언어로 쓰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지만, 부족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들을 환영합니다.
사진 설명: 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는 상현님의 그림. 파란색 바탕에 검정색 펜으로 그린 휠체어를 탄 두 사람의 모습. 오른쪽 사람은 ‘이것도 노동이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고, 윗쪽에는 ‘다음 이야기 일과 행복’이라고 쓰여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의견 제출!
- 노동권위원회는 지난 8월 ‘민주노총’이라는 노동자단체와 함께, 한국정부가 장애인노동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얼마나 잘 만들고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의견을 작성하여 국제노동기구(ILO)에 전달하였습니다.
- 정부는 장애인노동자의 상황이 해마다 좋아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비장애인 노동자와의 차이는 여전히 매우 큽니다. 중증장애인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부족하고, 법에 따라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아야 할 ‘최저임금’을 장애인에게는 주지 않아도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을 읽으려면, 아래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직업재활과_고용_협약_보고서에_대한_검토_의견_전장연.pdf
#장애인노동권 투쟁 소식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살려내라
-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이 몇 년동안 열심히 해오던 ‘권익옹호’ 일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집회 활동이 ‘불법’이라는 이유입니다.
- 이 일은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건강하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는 요구를 중증장애인이 ****자신만의 목소리와 방식으로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주변의 시민들에게 알려냄으로써 세상을 조금 더 평등하게 만드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 이를 지켜내기 위해 노동자들이 권리를 노래하고 춤추는 “이것이 권리문화예술이다” 축제를 한 달에 두 번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13일(금), 19일(목) 오후에 마로니에공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니, 함께해주세요!
📬 자세한 내용 읽어보기(아래 성명서 클릭):
[성명서]서울시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무력화를 통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 무시하고 장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사진 설명: 커다란 나무들 아래 ‘이것이 권리문화예술이다’라고 쓰인 커다란 현수막 앞 접이식 테이블에 많은 활동가들이 둘러앉아있다.
🔥동료지원가 사업 살려내라
-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2024년 ‘동료지원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모두 없애버렸고, 200명에 가까운 장애인들이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있습니다.
- ‘동료지원가’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동료장애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함께 찾아주며,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것은 정부가 말하는 ‘성과’로만 표현되기 어렵습니다.
- 이 소식을 들은 동료지원가로 일하는 20명이 넘는 발달장애인과 활동가들이 18일 아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다가 전부 경찰서에 잡혀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 이후 집회, 고용노동부와 대화를 진행하며 투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노동자들이 원하지 않는 다른 일자리가 아니라, 동료지원가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 가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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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이 문고리에 스스로 수갑을 채운 이유[뉴스AS]
사진 설명: 한 활동가가 글자가 쓰여진 종이를 벽에 붙이고 있고, 벽에는 ‘고용노동부 장관 만납시다’ ‘동료지원가 폐지 중단하라’ 등이 적힌 종이가 여러 장 붙어있다.
#장애인노동, 노동계 이슈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국가
- 우리나라 법은 국가기관이 직원 100명 중에 장애인을 4명 가까이 고용하라고 정하고 있지만, 매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년 간 국가기관들이 이 법을 지키지 않아 낸 벌금이 1,700억원이 넘습니다. 가장 많은 벌금을 낸 곳은 교육청, 국방부, 경상북도로 나타났습니다.
- 국가기관이 많은 장애인을 고용하여 법을 지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인턴’과 같이 적은 돈을 받고 짧은 기간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만 많이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 전장연은 국가기관들이 중증장애인의 속도와 몸에 맞추어진 일을 많이 만들고, 충분한 임금을 받으며 오랫동안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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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국가기관 장애인 고용부담금 1743억원…공공기관 신고금액 ‘2배’ 수준
🚊장애인에게도 중요한 공공성강화
- 전기와 가스, 공공교통, 의료, 사회서비스는 재벌과 기업의 배를 불리기 위한 상품이 아니라,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할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돈 없으면 전기도, 난방도, 전철도, 버스도, 병원도 이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이동권, 활동지원서비스, 의료서비스 등 많은 것들을 돈이 많은 사람만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민영화’이며, 이를 꼭 막아내야 합니다.
- 노동자단체인 ‘공공운수노조’와 시민단체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게 누려야 하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정부의 책임을 늘리는 ‘공공성 강화’ 투쟁을 진행하였고, 많은 전장연 동지들도 함께 힘을 보태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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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모두의 삶을 지키기 위해”···민영화 저지 시민사회 공동행동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