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위원회 활동 공유

🎉이슈리포트 발행 시작!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노동권위원회’는 2023년 9월부터 한 달에 한 번,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이슈리포트를 발행합니다.
1990년에 장애인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법이 만들어졌지만, 장애인의 노동현실은 여전히 매우 어렵고 힘듭니다. 동지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이 정말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나누고 싶은 것을 뽑아서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너무 많은 내용을 담지 않고 읽기쉬운 언어로 쓰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지만, 부족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들을 환영합니다.

사진 설명: 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는 상현님의 그림. 파란색 바탕에 검정색 펜으로 그린 휠체어를 탄 두 사람의 모습. 오른쪽 사람은 ‘이것도 노동이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고, 윗쪽에는 ‘다음 이야기 일과 행복’이라고 쓰여 있다.

노동권위원회는 지난 8월 ‘민주노총’이라는 노동자단체와 함께, 한국정부가 장애인노동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얼마나 잘 만들고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의견을 작성하여 국제노동기구(ILO)에 전달하였습니다.
정부는 장애인노동자의 상황이 해마다 좋아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비장애인 노동자와의 차이는 여전히 매우 큽니다. 중증장애인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부족하고, 법에 따라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아야 할 ‘최저임금’을 장애인에게는 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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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이 몇 년동안 열심히 해오던 ‘권익옹호’ 일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집회 활동이 ‘불법’이라는 이유입니다.
이 일은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건강하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는 요구를 중증장애인이 ****자신만의 목소리와 방식으로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주변의 시민들에게 알려냄으로써 세상을 조금 더 평등하게 만드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이를 지켜내기 위해 노동자들이 권리를 노래하고 춤추는 “이것이 권리문화예술이다” 축제를 한 달에 두 번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13일(금), 19일(목) 오후에 마로니에공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니,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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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커다란 나무들 아래 ‘이것이 권리문화예술이다’라고 쓰인 커다란 현수막 앞 접이식 테이블에 많은 활동가들이 둘러앉아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2024년 ‘동료지원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모두 없애버렸고, 200명에 가까운 장애인들이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있습니다.
‘동료지원가’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동료장애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함께 찾아주며,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것은 정부가 말하는 ‘성과’로만 표현되기 어렵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동료지원가로 일하는 20명이 넘는 발달장애인과 활동가들이 18일 아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다가 전부 경찰서에 잡혀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집회, 고용노동부와 대화를 진행하며 투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노동자들이 원하지 않는 다른 일자리가 아니라, 동료지원가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 가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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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한 활동가가 글자가 쓰여진 종이를 벽에 붙이고 있고, 벽에는 ‘고용노동부 장관 만납시다’ ‘동료지원가 폐지 중단하라’ 등이 적힌 종이가 여러 장 붙어있다.

우리나라 법은 국가기관이 직원 100명 중에 장애인을 4명 가까이 고용하라고 정하고 있지만, 매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년 간 국가기관들이 이 법을 지키지 않아 낸 벌금이 1,700억원이 넘습니다. 가장 많은 벌금을 낸 곳은 교육청, 국방부, 경상북도로 나타났습니다.
국가기관이 많은 장애인을 고용하여 법을 지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인턴’과 같이 적은 돈을 받고 짧은 기간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만 많이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전장연은 국가기관들이 중증장애인의 속도와 몸에 맞추어진 일을 많이 만들고, 충분한 임금을 받으며 오랫동안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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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와 가스, 공공교통, 의료, 사회서비스는 재벌과 기업의 배를 불리기 위한 상품이 아니라,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할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돈 없으면 전기도, 난방도, 전철도, 버스도, 병원도 이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이동권, 활동지원서비스, 의료서비스 등 많은 것들을 돈이 많은 사람만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민영화’이며, 이를 꼭 막아내야 합니다.
노동자단체인 ‘공공운수노조’와 시민단체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게 누려야 하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정부의 책임을 늘리는 ‘공공성 강화’ 투쟁을 진행하였고, 많은 전장연 동지들도 함께 힘을 보태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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