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탈시설장애인당當은 정치가 책임지지 못하고 방치한 문제를 손쉽게 전장연을 표적삼아 갈라치는 정치, 혐오 조장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를 인정받으려는 정치를 일삼은 후보자, 즉 장애인권리 갈라치기 차별 후보를 판단하여 공천 반대 후보자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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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경력 | (전) 국민의힘 당대표 |
|---|---|
| 지역구/공천 여부 | 화성시을/개혁신당/공천 |
| 선정분야 | 혐오정치 |
| 대표 발언/사건 | 2023.1.27. 페이스북 |
| “나는 이란보다도 이 평화를 해치는 전장연이 제일 거슬린다. 자신들의 뜻을 관철 시키겠다고 타인의 불편을 수단 삼는 사람들. 얼마나 비문명적인가." | |
| 구체적인 선정사유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전장연이라는 특정 장애인단체의 일방적 주장으로 갈라치며, 지장협 출신 이종성 의원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카르텔과 함께 탈시설 권리를 부정하는 특정 장애인단체에 일방적으로 권력을 실어줌. |
| 참고 | [논평] ’이란’보다 ‘전장연’이 더 거슬린다는 비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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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경력 | 제21대 국회의원 |
|---|---|
| 지역구/정당/공천 여부 | 종로구/국민의힘/공천 |
| 선정분야 | 탈시설 |
| 차별근거 | UN장애인권리협약(일반논평5, 탈시설가이드라인) 위반 |
| 대표 발언/사건 | 2023.10.20.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최재형의원 질의 |
| ”시설에 있을 때는 단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쉬운데 개별주택에 있을 때는 관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 |
| 구체적인 선정사유 | ‘장애인의 자기결정이나 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의 탈시설 추진이 위법이나 인권침해인 것으로 왜곡.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거주시설 감금 기조를 밝힘. |
| 참고 | [성명서] 최재형 국회의원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를 무시하고 탈시설을 반대하는 의원입니다. - 최재형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탈시설 왜곡 발언에 부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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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경력 | 제21대 국회의원 |
|---|---|
| 지역구/공천 여부 | 수성구 갑/국민의힘/공천 |
| 선정분야 | 탈시설 |
| 차별근거 | UN장애인권리협약(일반논평5, 탈시설가이드라인) 위반 |
| 대표 발언/사건 | 2022년 11월 2일 국회운영위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
| ”저도 위원장이지만 위원으로서 3분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요지는 무리하게 탈시설을 하고 그래서 피해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니까 특정 단체들과 연관이 돼 있어서 묵살되고 있다. 이게 지금 요지죠?” | |
| 구체적인 선정사유 |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탈시설을 지지하고 반대하는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정리를 하고 토론을 이끌어내야 할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의원들의 입장을 반대로 정리하며 시설 직원 증인에게 발언 기회를 부여함. |
| 참고 |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성명서] “국민의힘 의원님, 우리는 시설에 살아야하는 장애인이 아니라, 존엄한 한 명 한 명의 사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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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절름발이는 논쟁의 여지조차 없는 명백한 장애인 혐오 표현이다. - 21대 국회는 장애 혐오 표현을 즉각 멈춰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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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경력 | 제21대 국회의원 |
|---|---|
| 지역구/공천 여부 | 서초구 갑/국민의힘/공천 |
| 선정분야 | 탈시설 |
| 차별근거 | UN장애인권리협약(일반논평5, 탈시설가이드라인) 위반 |
| 대표 발언/사건 | 2022년 11월 2일 국회운영위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
| ”인권위가 강제 퇴소 의혹을 기각한 데는 탈시설을 주도하는 단체들의 눈치를 인권위가 봐왔기 때문이다.” | |
| 구체적인 선정사유 |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 고문을 증인으로 세워, 서울시 탈시설정책을 인권 범죄로, 탈시설을 강제 퇴소로 왜곡하며 마치 장애인주거시설이 전문적인 의료체계를 제공하고, 임대주택에서 방치되어 있는 듯이 증언하도록 함. |
| 참고 |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성명서] “국민의힘 의원님, 우리는 시설에 살아야하는 장애인이 아니라, 존엄한 한 명 한 명의 사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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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경력 | 제21대 국회의원 |
|---|---|
| 지역구/공천 여부 | 해운대구 을/국민의힘/공천 |
| 선정분야 | 탈시설 |
| 차별근거 | UN장애인권리협약(일반논평5, 탈시설가이드라인) 위반 |
| 대표 발언/사건 | 2022년 11월 2일 국회운영위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
| ”장애인 탈시설을 외치는데 탈시설도 충분한 여건이 갖춰졌을 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
| ”영아보다도 더 사회적 약자가 있을까요. 집단적 의사표현을 하고 행동하는 사람만 인권 보호를 합니까?” | |
| 구체적인 선정사유 | 탈시설이라는 인권의 문제를 마치 집단적 의사표현 및 행동의 여부에 따라 추진되는 문제처럼 폄하하며, 영아와 장애인에 대해 갈라치기 정치를 일삼음. |
| 참고 |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성명서] “국민의힘 의원님, 우리는 시설에 살아야하는 장애인이 아니라, 존엄한 한 명 한 명의 사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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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경력 | 국민의힘 서울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 |
|---|---|
| 지역구/공천 여부 | 도봉구 갑/국민의힘/공천 |
| 선정분야 | 탈시설/혐오정치 |
| 차별근거 | UN장애인권리협약(일반논평5, 탈시설가이드라인) 위반 |
| 대표 발언/사건 | 김재섭 (2022. 9. 11.~12. 페이스북) |
| “탈시설 문제는 장애인 단체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전장연이 탈시설 문제의 주도권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 | |
|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가 불가피했더라도 그들의 부패범죄 혐의까지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
| "탈시설화를 강요당한 장애인들 가운데서 어떤 분은 죽음까지 내몰린 경우도 있다” | |
| 구체적인 선정사유 | 탈시설 권리에 대한 문제를 ‘입장 차이’로 축소, 왜곡함. 더불어 탈시설을 강요하는 것을 범죄 형태로 몰아감. |
| 참고 | [성명서] 김재섭과 나경원은 이준석 따라 거짓말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지 말라! |
| https://sadd420.notion.site/ee228c3ea4de4be6bd6bc78fafe6f8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