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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 |
배포일자 |
2022. 9.13.(화) |
제목 |
[성명서] 김재섭과 나경원은 이준석 따라 거짓말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지 말라! |
김재섭, 나경원은 이준석 따라 거짓말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지 말라!
나경원과 김재섭은 이준석을 따라 전장연에 대하여 거짓말과 유언비어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지 말것고 사실과 진실 앞에 반성과 사과 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비장애인 중심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지독한 불평등을 해결하는데 세치혀로 거짓을 선동하기 보다 정치인으로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더욱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김재섭, 나경원의 사실과 다른 너무나 정파적인 거짓말을 고발한다.
이준석 (2022. 3. 25. 이후 페이스북 다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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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하의 박원순 시정에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 했던 약속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오세훈 시장이 들어선 뒤에 지속적으로 시위를 하는 것은 의아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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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장연의 사실관계 정정
- 2001년부터 지하철 선로를 내려가고, 연착투쟁하면서 21년을 외쳤음.
- 2002년 이명박 서울시장은 2004년까지 지하철 100% 설치 약속 → 이행되지 않음.
- 지속적으로 지하철 리프트 추락참사 발생 → 지금도 서울시 책임인정, 공식사과 없음.
- 박원순 서울시장 2018년 신길역 리프트추락참사 발생 → 지하철 연착 투쟁 진행.
- 2021년12월3일, 문재인 정권 시절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찾아 ‘출근길 지하철탑니다’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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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이 꾸준히 이야기하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밀어붙이려고 하는 탈시설 정책, 누구를 위하여 이것을 강행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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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장연의 사실관계 정정
탈시설정책은 UN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일반논평 5호에 명시된 권리이며, 전장연이 처음 주장하고 밀어붙이는 정책이 아니라,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에 권고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 2006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만장일치 통과
- 2008년 대한민국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비준 (2009년 국회 통과)
- 2017년 UN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일반논평5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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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2022. 9. 11.~12. 페이스북)
- 국민의 힘 대표격인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께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극도로 불편함을 초래하고 (특히 4호선을 주로 이용하는 도봉구민) 각종 부패범죄를 저절렀다는 의혹에 휩싸인 전장연을 여당과의 1:1 협상대상자로 만들어 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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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장연 고발 및 권고사항)
- 김재섭은 전장연에 대한 각종 부패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무엇을 근거로 말하는지 알 수 없으나 ‘아니면 말고 식’ 거짓선동으로 야비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 김재섭 국힘 도봉구 지역위원장이 언급한 “특히 4호선을 주로 이용하는 도봉구민”이 겪는 불편함에 대하여 매일 현장에서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봉구민 여러분, 4호선(삼각지역에서 혜화역)으로 선전전을 진행하는 것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삼각지역에 있고, 혜화역은 지하철 리프트 추락사고가 최초로 일어나 지하철 엘리베이터가 최초로 생긴 역이기에 이동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 전장연이 지하철을 지속적으로 타고 있는 이유는 21년을 외쳐도 해결하지 않는 기획재정부의 한국판 T4문제(장애인에 대한 비용문제)로 인하여 비장애인이 누리는 시민권을 보장받기 위해 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 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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