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420protest.sadd.or.kr / sadd.or.kr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정부가 정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장애인의 수많은 차별과 억압을 은폐시키는 날로 기능하기에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모든 차별에 맞서 함께 싸워나가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2002년부터 장애·인권·노동·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연대하는 공동투쟁기구입니다. 420공투단은 매년 3월 26일(최옥란 열사 기일) 출범식부터 5월 1일(노동절) 해단식까지 장애인차별철폐를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붙임자료2023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참여단체)

3. 420공투단은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장애인 생존권을 요구하며 투쟁했던 장애여성 최옥란 열사의 기일인 3월 26일을 맞이하여 “열차는 어둠을 헤치고”라는 슬로건 아래 ‘19회 전국장애인대회 및 2023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식’을 3월 23일(목)~3월 24일(금) 양일 간 개최합니다.

[전체 일정] 19회 전국장애인대회 및 2023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식

(☞ [붙임자료2] 19회 전국장애인대회 및 2023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식 식순)

(※ 월~금 오전 8시, 매일 진행하는 혜화역 지하철 선전전 장소를 시청역으로 이동하여 진행) | https://sadd420.notion.site/66a429964e884e6fb6182f472d35b37b | | 3.23.(목) 11:00 | 상동 | ‘전장연은 서울시 적군이 아니다!’ 서울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선포 결의대회 | https://sadd420.notion.site/66a429964e884e6fb6182f472d35b37b | | 3.23.(목) 14:00 | 삼각지역 4호선 숙대입구역 방향 1-1 승강장 | 2023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 선언 및 지하철 행동 입장 발표 | https://sadd420.notion.site/16877377b7a4417ca4a66bf152ab655e | | 3.23.(목) 14:00 | 시청역 1호선 청량리역 방향 승강장 전체 | ‘전장연은 서울시 적군이 아니다!’ 지하철 행동 | | | 3.23.(목) 15:30 | 서울시청 동편 (금세기빌딩 맞은편) 차로 야외 무대 | #중증장애인일자리지원특별법 제정! #고용노동부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 하라! 중증장애인일자리지원특별법 제정 결의대회 | https://sadd420.notion.site/d3e1d0f99ba94067bd025455d4b4910a | | 3.23.(목) 16:00 | (상동) | #본대회 #서울시 표적조사 규탄 결의대회 19회 전국장애인대회 및 2023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식

(※ 결의대회를 마치고 [금세기빌딩→좌회전하여 세종대로20길 진입→한국프레스센터→좌회전하여 세종대로 진입→서울광장(끝까지)→좌회전하여 소공로 진입→시청삼거리→금세기빌딩] 경로로 행진 예정) | | | 3.23.(목) 19:30 | (상동) | 최옥란열사 21주기 추모제 및 2023년 장애해방열사·희생자 합동추모제

(※ 사전 행사로 ‘3회 탈시설장애인상’ 진행) (※ 추모제를 마치고 참가자들 시청 인근에서 1박 2일 노숙 예정) | | | 3.24.(금) 08:00 | 시청역 1호선 청량리역 방향 승강장 전체 | ‘전장연은 서울시 적군이 아니다!’ 지하철 행동 | | | 3.24.(금) 10:00 | 시청역 농성장 | ‘열차가 어둠을 헤치고’ 19회 전국장애인대회 1박 2일 마무리 결의대회 | |

4. 2023년 420공투단은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 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함께 살아갈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장애인권리예산)」할 것을, 정치의 책임으로, 기획재정부의 책임으로 촉구하는 [장애인권리-지하철행동]과 함께 진행됩니다. [장애인권리-지하철행동]은 2021년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날부터 시작되었으며, 47차례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141일차 177명의 장애인과 비장애인활동가들의 매일 삭발투쟁, 304일차(23.3.17.기준) ‘지하철 선전전’ 등 ‘지하철’이라는 공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5. [장애인권리-지하철행동]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장애인권리예산, 장애인권리입법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정치의 책임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자연증가분 수준의 예산 증액만을 반영하였고, 국회에서는 전장연 예산 요구의 0.8%에 해당하는 금액만 반영됐을 뿐입니다. 장애인권리입법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평생교육법’, ‘중증장애인일자리지원특별법’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장애인평생교육법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고,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탈시설권리’를 부정당하며 여전히 통과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붙임자료3] 2023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정책요구안, [붙임자료4] ‘23년 장애인권리예산 요구 및 반영 결과, [붙임자료5] 장애인권리입법 국회 논의 진행사항 (’23. 3. 기준))

6. 그러나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 일부 언론은 22년 째 장애인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부끄러운 한국 사회를 조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지하철 ‘무정차’, ‘탑승 거부’, ‘손해배상소송’, ‘탈시설권리 왜곡’, ‘표적 조사’ 등으로 [장애인권리-지하철행동]을 위축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 [붙임자료6] 서울시의 전장연 죽이기 표적조사 진행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