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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가) 경기도 중증장애인 노동자 집단해고 결사반대 한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지금까지 기존 시장중심 장애인 고용·일자리 정책에서 배제되었던 ‘능력중심’이 아닌 ‘권리중심’으로 장애가 심한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증장애인맞춤형’ 일자리입니다.

• 경기도는 2021년부터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입니다. 지난 2023년 12월 22일, 경기도는 2024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보조사업자 모집공고를 게시하며,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통해 약 665명의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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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현재 전국 9개 광역(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인천광역시)/기초(광주광역시 서구, 제천시, 춘천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공일자리 정책으로, 최중증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로 구성된 ‘맞춤형’ 일자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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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5일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이하 전권협)은 회원단체를 통해 경기도 ‘2024년 장애인맞춤형 일자리 공고사업-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보조사업자 선정결과를 입수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협회가 확인한 보조사업자 선정 결과에는 기존에 경기도가 공고를 통해 제시한 선정기준을 벗어난 기관이 다수 선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권익옹호, 문화예술, 인식개선을 3대 직무로 제시하고 있는 일자리이며, 경기도 또한 해당 직무를 사업공고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해당 직무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과 지원계획 제출한 기관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aside> 📌 「2024년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보조사업자 모집공고(경기도 공고 제2023-2516호) - 경기도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직무로 ▲장애인권익옹호활동 ▲장애인문화예술활동 ▲ 장애인인식개선활동을 직무로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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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전권협은 경기도가 기존에 공모를 통해 제시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도입취지와 사업목적에서 벗어난(”농업’ 등) 단체를 선정할 전망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가 기존에 공모를 통해 공고를 통해서 경기도민과 약속한 사안을 스스로 위반한 것입니다.

  <aside> 📌 「2024년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보조사업자 모집공고(경기도 공고 제2023-2516호)

  • ‘사업목적 (공모사업 의도 및 목적과의 부합성)에 부합하는 기관을 선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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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군다나 전권협은 기존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취지에 맞게 운영하던 기관은 미선정되어, 해당기관에서 일자리에 참여하던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해고될 전망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경기도의 불공정한 행정이 중증장애인의 해고하는 사태를 저지하고자 본 성명서를 발표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힙니다.

■ 이것은 경기도청 주도의 중증장애인 해고다!

• 기존에 사업을 선정하는 기관이 부적절한 심사와 선정으로 인해 미선정 되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면, 그 피해는 온전히 중증장애인 당사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 경기도 불공정한 공모선정으로 중증장애인을 해고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될 것이다. 보조사업자가 중증장애인 노동자에게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경기도청은 스스로 전문성과 공정성을 저버리는가. 경기도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가치에 맞는 기관을 선발하라!

• 경기도는 공고를 통해 도민과 약속한 내용을 기반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사업의 취지를 벗어난 보조사업자 선정은 경기도청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게 한다.
• 전권협은 본 선정 결과를 통해, 경기도가 구성한 ‘사업자 선정위원회’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이 없음을 확인했다.
  • 이에, 전권협은 경기도청에 해당 공모사업의 ‘사업자 선정위원회’의 명단과 세부평가 항목 및 배점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