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보도자료

공동준비위원장: 김진수, 박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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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탈시설 장애인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강압조사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 서울시 탈시설 장애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요구해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논란

• 서울시, ‘오늘 오후 요청한 자료, 퇴근 전까지 제출하라’ 강압

• 서울시의 강압적인 조사로 탈시설 당사자와 지원현장 위축시켜

• 일시 : 2023년 3월 14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을지로3가역 12번 출구 근처)

• 주최 :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aside>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장애인거주시설을 비롯한 수용시설에서 탈시설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모두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입법 및 정책 수립을 목표로, 탈시설장애인의 힘을 모으고 국회 및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와 같은 관련 부처에 정책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지난 2023년 2월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돌연 거주시설에서 탈시설한 장애인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기사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2009년부터 2022년까지 거주시설에서 나온 1,600명 중 사망자와 서울 외 지역 거주자를 제외한 1천 여명이라며, 조사를 통해 △탈시설 과정의 적정성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건강 상태를 확인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4. 그런데 얼마 전 본 단체는 서울시의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에 대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서울시가 전수조사 계획을 밝히기 이전인 지난해부터 탈시설 장애인에 대해 과도한 개인정보를 여러 차례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당사자의 동의나 일정에 상관없이 방문하여 수사와 같은 조사를 시행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조사 시에도 강압적이며 장애 비하적인 질문으로 당사자를 괴롭히고 있다는 가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5. 제보에 의하면,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탈시설 장애인의 개별 이름, 연락처, 주소,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부터 심지어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전부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활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인 기능제한(x1)점수까지도 요구했는데, 이 x1 점수는 활동지원종합조사 도입 후 활동지원수급자격 심사기관인 지자체와 공단에서도 공개하지 않던 자료였습니다. 이에 2021년 장애당사자의 행정소송 제기 후 ‘정보공개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 이후에야 알 수 있게 된 정보입니다. 또한 최중증장애와 의사소통 여부와 함께 ‘최중증 사유’를 기재하라는 황당하고 장애비하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6. 강압적인 자료 제출 요구를 넘어서서, 서울시가 갑자기 현장조사를 하겠다며 일정 통보를 해온 사실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장조사가 ‘강압적이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내일이 불가하면 내일 모레로 일정을 조정하라’는 식으로 탈시설 지원 현장과 당사자를 압박했습니다. 그렇게 진행된 현장조사에서 장애여성의 집에 공무원 남성 2명이 방문 후 큰 소리로 질문하는 등의 두려운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이미 탈시설한 당사자에게 ‘나와서 사는 게 좋냐’, ‘시설로 다시 가라면 갈거냐’, ‘탈시설은 스스로 결정했냐’는 식의 질문을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지금의 탈시설한 삶이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7. 위와 같이 진행되는 서울시의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는 탈시설을 보다 잘 이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에 불과합니다. 서울시의 지금의 행태는 탈시설 당사자와 지원 기관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지원기관의 지원자들 역시도 이름, 연락처, 자격증 사본 제출 등의 자료를 제출한 바 있으며, 오후 4시경에 온 요구자료를 당일 퇴근 전까지 제출하라는 등 무리한 요구로 인해 지원현장은 중노동과 압박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