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최진영(권한대행)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sadd.or.kr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aside> 💡 **장애인 권리입법 제정 촉구 및 장애인복지법 개악저지 천막농성 선포

•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권리입법 책임져라! -**

이제 1년도 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권리입법 제정약속을 지켜라!

• 일시 : 2023.05.10.(수) 오후 2시
• 장소 :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복지법개악 및 장애인자립생활운동퇴행저지긴급공투단

※ 투쟁 선포 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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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순 (사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현 조직실장)

1. 전장연은 장애인의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할 것을 2001년부터 시작해서 22년을 넘게 외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3일부터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출근길 지하철탑니다’ 47차례, 출근길 지하철 승강장에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 삭발결의식’ 141일차 177명 삭발, ‘출근길 지하철선전전’을 340일차(2023.05.09.기준) 진행했습니다.

2. 2001년부터 오이도역 지하철에서 시작된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건강하게 함께 살아갈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 22년의 지난 세월은 비장애인중심의 지독한 차별의 터널이었습니다. 장애인들을 차별의 터널에 가둬온 책임은 정치에 있습니다. 현재 다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그 책임이 큽니다.

3.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장애인권리 입법‘을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패배 후 비상대책위원회 시절 전장연과의 간담회에서 다수 야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겠다며 입법부로서 ’장애인권리입법‘을 또다시 약속했습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1.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의 세월 동안 어둠은 더욱 깊어갑니다. 그러나 21대 국회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치가 국회를 통해 ’장애인권리입법’을 책임지리라는 희망은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반대하고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을 퇴행시키는 장애인복지법 개악을 보건복지위에서 통과시키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버린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의 거짓말에 속아 졸속논의로 통과에 합의해버렸습니다.

2. 윤석열 정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0.8%의 장애안권리예산 증액으로 장애인권리를 조롱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법부는 장애인권리입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정부가 해야 할 의무를 법률로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진 것이 하나 없습니다.

3. 전장연은 마지막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긴급 천막농성에 돌입합니다. 전장연은 장애인권리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장애인복지법 개악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당사자의 합의없이 통과되지 않도록’ 이재명 당대표가 면담을 통해 약속할 때까지 진행할 것입니다.

4.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