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최진영(권한대행)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sadd.or.kr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정부예산안은 ‘1+1=100’, 뻥튀기, 중증장애인 노동권 폐기, 장애인 이동할 자유 무시 예산입니다. 자유를 밥 먹듯이 부르짓는 윤석열 정부지만 자유권의 기본인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는 무시 되었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보장을 위한 유일한 국책 지원 사업이었던 동료지원가 사업은 폐기되었습니다. 또한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를 연일 홍보하고 있으나 그 복지는 유엔탈시설가이드라인을 위반하며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고, 국정과제인 개인예산제를 활동지원 예산으로 땜빵하는 뻥튀기 예산입니다.

4.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여러 국회의원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개인예산제와 정부예산안을 비판하는 한편, 장애인이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고 감옥같은 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 위한 ‘권리예산’을 설명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aside> 📌 개인예산제 너머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권리예산제 정책토론회

○ 일시 : 2023년 9월 13일(수) 오후 2시 ~ 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식순

[좌장] 문애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발제]

• 장애인개인예산제 비판 / 김도현 (노들장애학궁리소 연구활동가)

• 장애인권리예산 총론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토론]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이한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

• 고용노동부

※ 유튜브채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생중계됩니다. [www.youtube.com/sadd420]

○ 공동주최 : 국회의원 심상정, 우원식, 강훈식, 강민정, 강은미, 고영인, 이은주, 장혜영, 최혜영

○ 공동주관 : (사)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서대문지회 부설 서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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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장연은 장애인도 헌법에 명시된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 비장애중심주의의 차별 사회에 맞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에 ‘05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08 장애인차별금지법, ‘09 장애인특수교육법, ‘11 장애인활동지원법, ‘15 발달장애인법 등 장애인의 권리가 입법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예산의 논리에 따라 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 보장은 늘 후순위로 밀려나고 헌법에 적혀있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전장연은 차별과 혐오를 뒤집어 쓰며 재작년부터 출근길 지하철에서 외쳤지만 부자감세에 앞장선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장애인권리예산 요구 대비 예산 증액은 0.8% 수준에 그친 바 있습니다.

3. 특히 윤석열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로 개인예산제를 표방, 서비스 간 칸막이를 격파하겠다고 밝히며 모의적용 연구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회보장서비스를 시장화, 산업화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기치 아래 공공복지 축소 및 정부 책임 방기의 기제로 작동할 우려가 있습니다. 전장연은 국가의 책임을 장애인 개인에게 떠넘기는 개인예산제가 아니라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정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하는 범사회적 차원의 권리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4.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 장애인의 지하철 탑승에 대한 단편적 보도가 아니라 왜 탑승을 하고 있는지 함께 논의해주실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