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511호 전화 (02) 747-0701 | E-mail: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http://www.arpjd.or.kr

| 담당 | 우정규 정책국장 (010-8581-2129) 조은소리 사무국장 (010-6405-5387) | | --- | --- | | 배포일자 | 2023년 6월 28일 (수) | | 제목 |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살리기 - '권리찾기' 전국 캠페인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권리를 생산하는 캠페인 노동이다” | | 붙임자료 | 붙임1. [보도자료]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위 조작편집 전장연 낙인찍기 규탄 기자회견 붙임2. [보도자료] 서울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살리기 - '권리찾기'캠페인 붙임3.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살리기 - '권리찾기' 전국 캠페인 웹자보 |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살리기 - '권리찾기' 전국 캠페인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권리를 생산하는 캠페인 노동이다”

<aside> 🔥 ■ 일시 : 2023년 6월 29일 (목) 오후 1시 - 2시

■ 장소 : 한국판 T4철폐 농성장(이룸센터 앞) 앞 국회대로

■ 개요 :

• 사회 : 우정규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정책국장)
• 여는발언 : 문애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대표)
• 영상시청 :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왜곡하는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 하태경 의원 규탄영상
• 투쟁발언 :
  • 서울지역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캠페이너 노동자
  • 경기지역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캠페이너 노동자
  • 전남지역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캠페이너 노동자
  • 경남지역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캠페이너 노동자
  • 강원지역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캠페이너 노동자
• 축하공연 : 이삭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캠페인 공연팀
• 닫는행사 : 권리의 박터트리기 캠페인

■ 주관 :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 본 캠페인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23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T4철폐 1박2일 전동행진 1일차 사전행사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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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 보도에 앞장서는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이하‘전권협’, 대표박경석)**는 지금까지 노동에서 직업재활의 패러다임과 시장 내에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구하는 한계를 벗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살아가면서 가장 노동능력이 없다고 평가받는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맞춤형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과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관련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를 모니터링하고 이행함과 동시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전국조직입니다.

3. 2023년 3월 국민의힘 김종길 서울시의원의 표적조사로 부터 출발해, 최근 국민의힘 하태경 국회의원까지 ‘시민사회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 활동의 명목으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정책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 김종길 시의원은 서울시의회 318회 2차 본회의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불법 집회 동원 수단’ 으로 호도하며 서울시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3대 직무 중 하나인 ‘권익옹호’를 직무에서 제외하고, 호스텔 객실 관리, 책 정리, 마트 물품 정리, 캠핑장 관리, 재래시장 안내, 홀몸 어르신 안부 확인, 문서 파기 등의 직무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는 기존의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발언입니다.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에서 ‘직무’는 그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동자의 생존권과 같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수행할 수 없는 직무를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로 제시하는 것은 생존권에 대한 위협입니다.
   • 나아가 하태경 국회의원은 국회시민단체선진화위원특별위원회를 통해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지원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왜곡하고 갈라치기 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그동안 노동의 영역에서 배제되었던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는 보장해 왔던 소중한 일자리입니다.
   • 서울지역에서 4년차에 접어든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이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지원되던 중. 서울시장이 변하고 정권이 변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는 변함없이 지역사회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었으나, 정권이 변한 후 공공의 영역이 앞장서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를 왜곡하고 탄압하는데 압장서고 있습니다.

4. 대한민국은 2008년 UN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 입니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2014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장애인의 존엄성, 능력, 권리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캠페인’ 진행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5.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해당 권고 내용을 바탕으로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모니터링하며, 협약 속의 권리가 현실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권리를 말하고, 권리에 맞춰 노래하고 춤추며 권리를 생산하는 노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6. 서울시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통해 중증장애인이 수행가능한 맞춤형 노동을 제시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지원해왔고, 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 노동자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한국사회에 권고한 인식제고에 따른 장애인인식개선 캠페인을 앞장서 수행해왔습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단순히 공공부문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닌, 국가의 권고를 지자체와 중증장애인 함께 이행하는 의무이행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7. 하지만 현재 김종길 서울시의원과 하태경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국민의 힘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노동자들을 비자발적으로 불법 시위에 동원되는 수동적 객체로 치부하며, 이들의 존엄성까지 훼손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도입 취지와 목적은 무시한채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춰 최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또 다시 박탈하는 처사입니다.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최중증장애인 노동권 실현을 위한 노동 패러다임 전환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 입니다.

8. 이에 본 협회는 감옥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건강하게 함께 살고 싶다는 장애인의 절박하고 정당한 외침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세력들에 의해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의미와 가치가 더 이상 퇴색되지 않고, 본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권리찾기’ 전국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9. 다가오는 전국 캠페인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 노동자 모여,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서 피어나는 노동에 대한 증언을 하고자 합니다.

   <aside> 🔥 ▲우리는 일당받고 동원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캠페이너 입니다! 비장애인 방치해온 사회에서 배제되었던 시민입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권리를 생산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사회는 우리의 권리를 생산하지 않았습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제도화하십시오!

   ▲우리는 직접 나서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합니다! 캠페인을 막지 마십시오!

   </aside>

10. 중증장애인의 생존을 정권의 입맛에 맞추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전권협과 전국 각지의 권리중심 노동자들은 국회 앞에 함께 모입니다. 캠페인으로 ‘권리’의 목소리를 모으고, 증언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11.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 본 캠페인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23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T4철폐 1박2일 전동행진 1일차 사전행사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