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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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2009년부터 2022년까지 거주시설에서 탈시설한 장애인 1천여 명을 대상으로 △탈시설 과정의 적정성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계획을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서울시의 탈시설장애인전수조사의 결론은 이미 ‘중증 장애인에 대한 전문화된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정해져 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예비조사 결과에서도 중증 장애인에게 전문화된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사능력과 자립역량이 충분한 장애인은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맞지만,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는 보다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탈시설장애인과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하여 **UN탈시설가이드라인의 전략적 이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립적 환경과 사회적 자원, 개별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권리조사’**를 UN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들의 자문을 통해 진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서울시의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 추진협의체’ 구성과 조사지 의견 수렴 과정은 보여주기식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였다.

서울시 김상한 전 복지정책실장(현 기획조정실장)과 협의를 통해 탈시설한 장애인을 위한 ‘지원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탈시설 찬반진영에서 전문위원을 2명씩 추천하여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 추진 협의체’를 구성, 실무협의를 거쳐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설문지를 도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협의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는 전장연이 추천한 위원에 대해 탈시설을 반대하는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조정을 요구하였다. 서울시는 탈시설에 대한 찬반 논쟁의 정쟁으로써의 조사가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 추천조차 탈시설 반대측의 눈치를 보며 전장연에 조정을 요구한 것이다. 그럼에도 전장연은 서울시와의 원활한 대화를 위해 서울시의 제안을 수용했다. 하지만 위원들이 제출한 ‘서면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다.

조사지의 전체 문항을 검토한 바, 탈시설 장애인의 현재의 삶을 더 잘 지원하기 위한 조사가 아닌, 지역사회서비스가 부족함을 이유로 시설로 다시 돌아가겠느냐는 질문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향후 서울시가 장애인에 대한 시설수용을 유지하거나 늘리고,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비 투자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편향적인 내용이다. 문항 안에는 ‘거주시설 퇴소 이후 건강이 악화되었는지’를 묻는 항목도 질문에 포함되어 있다. 조사대상자는 2009년부터 약 13년 사이에 탈시설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이다. 건강악화는 당사자가 살아온 13년 사이에 일어난 고령화, 질환, 사고 등 다양한 일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히 ‘퇴소이후’에 건강이 악화되었는냐고만 묻는 것은, 다양한 원인은 묵과하고 그 결과값으로 ‘시설을 퇴소하니 건강이 악화되었다’식의 매우 근거 없는 데이터가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조사표 전반에 걸쳐, ‘탈시설이 타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뤄졌고, 건강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시설환경을 개선할테니 다시 시설로 돌아가겠느냐’고 묻는 구성인 것이다. 이는 서울시가 애초에 탈시설한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지,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조사하겠다고 한 목적과 다르게, 오로지 시설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탈시설장애인에 대한 조사를 악용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