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양영희, 윤종술, 최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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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 (텍스트) 🔥추석 맞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22. 9. 8 (목) 오전 9시 30분

장소: **용산역(대합실) ****장소변경됨

오전 8시에 삼각지역에서 106일차 장애인권리예산삭발 투쟁을 진행 후 함께 서울역으로 이동 합니다.

이제 국회가 답을 할 차례입니다. 정치가 책임져야 합니다.

정기국회 심의 과정에서 ‘23년 장애인권리예산 보장과 장애인권리입법 통과를 약속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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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은 세계 장애인의 날이었던 작년 12월 3일(금), 기획재정부가 실링(Ceiling) 과정에 서 장애인권리예산을 반영하도록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전장 연은 기획재정부에 면담을 요청하며 권리가 권리답게 보장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산반영 계획과 해결책의 마련을 35차례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행동과 106일째 삭발식을 통해 주문했음에도 금번 확인된 장애인 예산은 “언 발에 오줌누기” 수준입니다.

4. 장애인권리예산은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고, 일 상적인 활동을 영위하며 함께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한국의 장애인 관련 예산이 OECD 평균인 1.6%에 한참 못 미치는 0.3%인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장애인권리예 산은 지금 당장, 2023년도에 즉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5. 효율성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반대하는 기획재정부의 논리는 독일에 서 자행된 장애인 학살인 T4작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1939년 독일은 한 명의 장애인에게 쓰는 5.5RM가 4인 가족이 살 수 있는 돈이라는 이유로 약 30만명의 장애인을 약물 주입, 가스실, 총기 난사 등으로 죽였습니다.

6. 대한민국 역시 장애인이 살아가기 위한 충분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 수많은 장애인들이 죽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장애인의 목숨보다 돈을 먼저로 하는 기획재정부의 T4 실험 중입니다.

7. 이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나서야 합니다. 국회가 나서 장애인권리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주셔야 합니다.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국회에서 장애인의 시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이 죽지 않도록, 잊혀 지지 않도록 책임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