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최진영(권한대행)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sadd.or.kr

담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백인혁(010-3928-1780),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연윤실(010-9466-8908)
배포일자 2023.05.11.(목)
제목 장애인권리입법 제정 촉구 및 장애인복지법 개악 저지 천막농성 돌입
붙임자료 **붙임자료1. 국회에 발의된 장애인권리입법
붙임자료2. [웹자보] 장애인권리입법 제정 촉구 및 장애인복지법 개악 저지 천막농성 매일문화제
붙임자료3. [식순] 2023.05.11.(목) 오후 7시 장애인권리입법 제정 촉구 및 장애인복지법 개악 저지 천막농성 매일문화제**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장애인 권리입법 제정 촉구 및 장애인복지법 개악저지 천막농성 돌입

21대 국회, 이제 1년도 남지 않았다.

국회는 장애인 권리입법 제정으로 장애인 시민권을 보장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권리입법 제정약속을 지켜라!

  1. 전장연은 장애인의 권리를 권리답게 예산으로 보장할 것을 2001년부터 지금까지 22년 넘게 외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3일부터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출근길 지하철탑니다’ 47차례, 출근길 지하철 승강장에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 삭발결의식’ 141일차 177명 삭발, ‘출근길 지하철선전전’을 342일차(2023.05.11.기준),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등 장애인 권리입법을 촉구하며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이어온 농성은 787일차(2023.05.11.기준) 진행했습니다.

  2. 2001년부터 오이도역 지하철에서 시작된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건강하게 함께 살아갈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 22년의 지난 세월은 비장애인중심의 지독한 차별의 터널이었습니다. 장애인들을 차별의 터널에 가둬온 책임은 정치에 있습니다.

  3.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1년의 세월 동안 어둠은 더욱 깊어갑니다. 그러나 21대 국회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치가 국회를 통해 ’장애인권리입법’을 책임지리라는 희망은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4. 윤석열 정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0.8%의 장애인권리예산 증액으로 장애인권리를 조롱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법부는 장애인권리입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정부가 해야 할 의무를 법률로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진 것이 하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