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최진영(권한대행)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sadd.or.kr

| 담당 | 박미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 010-2060-5786 이학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010-9159-8907 | | --- | --- | | 배포일자 | 2023.08.16(수) | | 제목 | [성명서] 서울시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무력화를 통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 무시하고 장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 | 붙임자료 | 1. [전문] 대한민국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2014) 2. 한겨레(23. 8.10. 보도 기사) 3. 서울시 설명자료 - 서울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무력화 관련 (230810, 한겨레) |

서울시가 보도자료(8.10. 장애인자립지원과)를 통해 한겨레(8.10. 보도)의 「서울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무력화」기사 관련 설명 자료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서울시가 보수 언론 등의 지적을 이유로 모든 시위, 집회, 캠페인 활동을 금지 시켰고, ‘장애인 권익옹호’ 직무를 삭제하였다는 보도이다. 한겨레의 보도는 사실이다.

서울시가 ‘올해 3월 실태 조사에서 50.4%가 집회•시위•캠페인에 치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것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였다는 근거이다.

예를 들어, 빵을 만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중증장애인들이 여러 공정을 거쳐서 빵을 50.4% 생산하였다면 그것은 오히려 높게 평가 해야 할 일이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2014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권고한 내용 중 인식제고(제8조)을 실현하기 위해, 2020년 서울시가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최중증장애인을 우선 고용하는 공공일자리로 도입한 것이다.

인식제고 (제8조)

15. 위원회는 당사국이 구조적이고 지속적으로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 그리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협약의 내용과 목적에 대해 공론화하고 교육시키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16.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인권의 담지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긍적적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인식 제고 캠페인을 벌일 것을 권장한다. 특히 위원회는 당사국이 구조적이고 지속적으로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 협약의 내용과 목적에 대해 공론화하고 교육시킬 것을 권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끊임없이 보수 언론에서 지적한 내용으로 참여 단체들에게 보조금을 끊겠다고 협박하며 본질적인 직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다.

집회•시위•캠페인이 오히려 장애인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누구의 주장인가.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위원장 하태경)의 좌표찍기 갈라치기 선동에 근거한 주장이 아닌가. 또한 보수 언론에서 선동한 내용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