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양영희, 윤종술, 최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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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 [개요]

우리는 서지 않는 열차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사람들이다!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및 오세훈 서울시장 무정차 규탄 지하철 선전전

(251일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하철 선전전)

<aside> 📌 오전 8시 지하철 선전전은 서울시의 무정차 조치를 막기 위해 부득이 지하철 역사를 알리지 않고 진행하며, 9시까지 대통령실역(삼각지역 4호선, 숙대입구역 방향 승강장 1-1)에 집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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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 [지하철 선전전]은 [출근길 지하철탑니다]와는 다르게 5분이내로 탑승하며 일상적인 선전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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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2년 12월 19일(월) 오전 9시
  • 선전전 시간 및 장소 : 오전8시, 장소 미공지
• 장소 : 대통령실역(삼각지역 4호선, 숙대입구역 방향 승강장 1-1)
•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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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은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책임을 촉구하며 월~금 매일 오전 8시 대통령실역(삼각지역)에서 진행하는 지하철 선전전이 251일차(2022. 12. 19.(월) 기준)를 맞이합니다. 금번 251일차 선전전에서 전장연은 국가로 인해 장애인이 평생동안 당해온 차별과 폭력을 압축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정차’를 조치를 규탄하며, 장애인권리예산이 보장될 때까지 서울 지하철 곳곳에서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합니다. 선전전 장소가 알려지면 서울시에서 ‘무정차’ 조치를 취하기에 부득이하게 선전전 장소를 미리 공지하지 않는 것을 양해부탁드립니다.

4. 지난 12월 14일 오전 8시, 2023년도 정부 예산안 내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248일차 지하철 선전전을 삼각지역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선전전이 시작되기도 전, 사다리를 반입하였다는 이유로 일부 대오의 지하철 탑승을 막았고, 곧바로 무정차 통과를 강행하였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하철 무정차 통과 조치는 대통령실의 요청으로 검토되었고, 지난 12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삼각지역 무정차 통과 조치는 집회 시위 자유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침해입니다. 이처럼 장애인 권리 보장에는 법과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권리 탄압에만 엄격히 적용되어왔던 법치주의의 이면에 대하여 전장연은 강력히 규탄합니다.

6.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던 노부부가 추락하여 1명이 중상을 입고 1명이 사망했습니다.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참사>를 계기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에 따라 2002년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은 “2004년까지 모든 지하철에 엘리베이터 설치, 저상버스, 리프트 장착된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약속했지만 3년 뒤 “46개 역은 설치가 불가능”하다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2015년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세부 실천계획 발표>를 통해 “2022년까지 모든 역사에 엘레베이터 설치”를 약속했지만 아직 21곳이 미설치되었습니다.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 2002년) “2004년까지 모든 지하철에 엘리베이터 설치, 저상버스, 리프트 장착된 특별교통수단 도입” → 3년 뒤 “46개 역은 설치가 불가능” 입장 번복. (자료 출처 : 연합뉴스)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2015년)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세부 실천계획 발표> “2022년까지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 → 아직 21곳 미설치. (자료 출처 : 연합뉴스)

7. 서울시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약속을 미이행하고 미루는 동안 장애인의 리프트 추락 참사는 반복되었습니다. 2017년 10월 1호선 신길역을 이용하던 장애인이 또다시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서울지하철 1~8호선 277개 역 가운데 1역 1동선 확보역(지하철역 입구에서 승강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 승강기가 설치된 역)이 249개(89.9%)일 때 벌어진 참사입니다. 승강기 설치율이 높더라도 100%가 아닌 이상 누군가는 위험을 무릅쓰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목. 수도권 지하철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사고 일지. 자료(출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