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511호 대표: 박경석 전화 (02) 747-0701 | E-mail: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http://www.arpjd.or.kr

제8회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

“윤석열 탄핵, 오세훈 OUT, 특별법 제정!”

“22대 국회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 제정하라!”

○ 일시 : 2024년 12월 24일(화)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사당역 지하 1층 대합실

○ 주관 : 전국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의회,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 공정 보도에 앞장서는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이하‘전권협’, 대표 박경석)**는 지금까지 노동에서 직업재활의 패러다임과 시장 내에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구하는 한계를 벗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살아가면서 가장 노동능력이 없다고 평가받는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맞춤형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과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 관련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를 모니터링하고 이행함과 동시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전국 조직입니다.
3. 오는 12월 24일(화)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역 대합실에서 <제8회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 - 메리 권리마스: 윤석열 탄핵, 오세훈 OUT, 특별법 제정>을 개최합니다. 전권협은 지난 5월 22일 ‘제1회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을 시작한 이후 지속적인 장애시민 페스티벌의 개최를 통하여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이하 권리중심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권리중심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를 사안을 알려나가고자 합니다.
4.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명시된 권리를 모니터링 함으로 협약에 근거한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장애인 공공일자리 모델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인권의 담지자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UN장애인권리협약 홍보대사 직무를 직접 수행하여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인식제고 캠페인’을 공공일자리 노동을 통해 수행하는 일자리로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왔었습니다.
5.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전국 제도화를 위하여 권리중심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사업주에 대한 고용장려 제도 등이 제공되어 왔으나 경증장애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 촉진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권리중심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고용시장에서 절처하게 배제되어 왔던 중증장애인에게 정부 또는 공공기관 차원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공공일자리를 발굴ㆍ지원하고, 중증장애인에게 보다 의미 있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권리중심 노동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지난 23일 서미화(더불어민주당)·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 함으로써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의 초석이 놓였습니다. 12월 24일, 우리는 ‘착한 장애인’으로서 선물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장애시민’으로서 권리를 요구하며 8회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을 진행합니다. 권리중심특별법 제정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폐지 철회 및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권리중심 노동자들과 함께 권리중심특별법 발의 및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함께 진행하며 2024년 마지막 권리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7.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