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최진영(권한대행)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sadd.or.kr

| 담당 | 박미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 010-2060-5786 이학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010-9159-8907 | | --- | --- | | 배포일자 | 2023.10.4(목) | | 제목 |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장애인권리정책 요구안 전달 기자회견> '강서구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에서 함께살자’ | | 붙임자료 | 붙임1. 2024년 강서구 장애인권리 정책요구안 |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오는 10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강서구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권익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거로서, 내년 총선 표심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며 각 당에서 총력을 다하여 임하고 있습니다.

  4. 전장연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강서구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에서 함께 살자!’라는 슬로건 아래 장애인권리정책 3대 요구안을 마련하고 각 후보들에게 전달합니다. 3대 요구안은 △강서구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도입 △강서구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조례 제정 △강서구 장애인평생교육지원 조례 제정입니다.

  5.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유엔에서 선포한 지속가능한 세상을 향한 목표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세상(Leave No One Behind)’을 만들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명시된 권리를 모니터링 함으로 협약에 근거한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장애인공공일자리모델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햡약의 홍보 및 이행 모니터링, 자조모임, People First, 편의시설조사, 창작연극, 문화예술활동 등을 통해 스스로를 표현하고 당사자의 기준에 맞추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직무를 수행하는 일자리입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지난 2020년에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작하여, 2023년 경기도, 인천시,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춘천시, 제천시, 광주서구 등을 확대되었으며, 약 1,000여명의 중증장애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6. 강서구의 장애인인구 총 28,508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장애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또한 이중 지적장애인 2,041명, 자폐성장애인 431명, 뇌병변장애인 2,839명으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는 수요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며, 고용의 유지에 있어서도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강서구에 2024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 도입과 강서구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조례 제정을 요구합니다.

  7. 또한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은 매우 큰 중요성을 지닙니다. 장애인은 정규 의무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평생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비장애인에 비하여 높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 전체 장애인의 54.3%(2020 장애인실태조사)에 달하며, 이는 전체 국민 중 중졸 이하 학력은 12%에 비하여 4.5배나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 참가율은 0.1%~0.9% 사이(2020 장애인 실태조사)로 장애인 중 평생교육 참가하지 못한 비율은 무려 99%에 달합니다. 장애인에게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평생교육은 매우 중요하지만, 장애인은 평생교육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서구 장애인평생교육 진흥하고 장애인의 삶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평생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강서구 장애인평생교육지원 조례 제정을 요구합니다.

  8. 전장연은 오는 10월 5일(수) 오전 10시, 강서구청 앞에서<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장애인권리정책 요구안 전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또한 정책요구안 전달에 머물지 않고 향후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정의당 권수정 후보, 진보당 권혜인 후보, 녹색당 김유리 후보에게 장애인권리정책 3대 요구안의 수용 및 정책협약을 요구하며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9.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