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최진영(권한대행)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sadd.or.kr

2. 자유이동시민대화 종교계 면담 관련 사진
3. 자유이동시민대화 종교계 면담 관련 보도자료 |

ㅁ 일시 : 2023. 9. 25.(월) 오전8시

ㅁ 장소 : 서울시청역 2호선 승강장 (📍종교계에 보내는 편지 낭독 : 승강장 엘리베이터 앞)

ㅁ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은 6월 29일(목)에 잠정 중단하였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지난 9월 11일(월)부터 재개(52차)하였습니다. '24년 정부예산안에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촉구하며 기다렸지만, 지난 9월 1일 국회로 이송된 '24년 정부예산안은 '1+1=100' 뻥튀기 예산, 장애인의 이동할 자유 무시 예산, 중증장애인 노동권 폐기 예산, 수용시설 감금 예산이었습니다. 이에 또다시 ‘제5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23.9.11.(월))’, ‘제53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23.9.18.(월))’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4.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할 특별교통수단 예산만이라도 반영해줄 것을 윤석열정권의 기획재정부에 촉구하면서 지하철을 탑승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21년 12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개정과 '23년 7월 시행령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 운행과 광역 이동이 법적 의무가 되었고, 그 누구보다 ‘법치’와 ‘자유’를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이었기에 최소한 이동의 자유와 권리만큼은 보장될 것이라 희망을 품었습니다.

5. 하지만 지난 7월 19일 시행령이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지자체가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 광역 운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는 차량 1대당 16시간 운행(8시간 운전원 2명 인건비 반영)을 위해 필요한 335,500백만원 중 46,978백만원만 편성함으로써 또 다시 지자체로 그 책임을 모두 떠넘겼습니다.

[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4932-301) 내역 사업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운영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