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511호 대표: 박경석 전화 (02) 747-0701 | E-mail: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http://www.arpj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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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을 5등분 하지 말아라! 나는 1/5의 사람이 아니다!’ 근로지원인 1:5 정책 규탄 기자회견

일시장소

■ 일시 : 5월 21일(수) 오후 2시

■ 장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앞

💥 공동주관 :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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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대표 박경석, 이하 전권협)는 지금까지 노동에서 직업재활의 패러다임과 시장 내에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구하는 한계를 벗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살아가면서 가장 노동능력이 없다고 평가받는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맞춤형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과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관련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를 모니터링하고 이행함과 동시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전국조직입니다.

3.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명시된 권리를 모니터링 함으로 협약에 근거한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장애인공공일자리모델입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인권의 담지자로서 UN장애인권리협약 홍보대사 직무를 직접 수행하여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인식제고 캠페인’을 노동으로 수행하는 일자리입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기존 생산 기준의 노동시장에서 권리를 생산하는 ‘권리중심 노동’으로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왔습니다.

4. 오는 2025년 5월 21일(수), 근로지원인 1:5정책 규탄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근로지원은 소폭 증액에 그쳤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상승분이나 수요 증가조차 반영하지 않은 실질적 예산 삭감입니다. 전권협을 포함한 주관단체는 다가오는 기자회견에서 “중증장애인을 5등분하지 말아라! 나는 1/5이 아니다”를 구호로, 근로지원인 1:1 지원 체계 복원과 예산 현실화를 요구하려 합니다.

5.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근로지원인을 이용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노동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지원인 수는 그를 따라잡지 못해 1:1 지원에서 1:3지원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는 개별 지원의 질 저하와 중증장애인 생존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지원인 수	장애인근로자
   2021년	11,203명	12,407명
   2022년	13,800명	15,015명
   2023년	13,571명	16,400명
   2024년	12,163명	16,934명

6. 정부는 1:1 개별 지원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1명의 근로지원인이 중증장애인 1명이 아닌 2~3명을 지원하는 실정으로 모자라 올해 7월부터 5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지원인 1인이 감당해야 할 지원 방식, 규모가 커지며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겪을 피해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7. 중증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이란 생존을 위한 유일한 기반이며, 존엄성 그 자체입니다. 지원 단가 인상 없이 지원 확대하고 노동을 쪼개고 나누는 일방적 제도 개악은 중증장애인을 숫자로 나누고 존재를 지우는 행위입니다.

8. 그러나 정부는 예산 부족의 책임을 중증장애인 당사자에게 전가하며 1:1 지원체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조차 없이 1:5 지원 체계 강행을 발표, 당사자들의 노동권을 말살하고 있습니다.

9. 이에 기자회견에서 중증장애인 당사자 노동자와 함께 정부가 중증장애인을 숫자로 쪼개는 폭력을 멈출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10. 기자회견 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면담을 통해 근로지원인 1:1 지원 원칙을 다시 한번 세우고자 합니다.

1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