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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박철균
배포일자 2023.10.23.
제목 [성명서] ‘시민의 발목을 잡는’ 주범은 기획재정부다. 노동조합 파업은 정당하다
붙임자료

**[성명서]

‘시민의 발목을 잡는’ 주범은 기획재정부다. 노동조합 파업은 정당하다.**

민주노총·한국노총으로 구성된 서울교통공사노조 연합교섭단은 다음 달 9일부터 파업을 결정했다고 전해진다.

이번 파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영문제를 빌미로 “인력감축과 외주화를 중단하고 최소한의 안전 인력인 771명을 올해 채용하지 않는다면 파업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 한다.

파업투쟁이 알려지면서, 일부 언론에선 “시민의 발목을 잡는다”,“지하철 요금 올랐는데 시민을 우롱한다.”,“시민의 불편함과 피로가 가중된다.”고 보도하면서 노동조합의 파업을 왜곡하고 갈라치며 혐오를 조장하기 까지 한다.

이에 편승하여 ‘올바른노조’는 ‘공사 재정 악화는 기존 노조 탓’으로 돌리며 ‘명분 없는 파업’이라 비판하고 나섰다. ‘올바른노조’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 사장의 확성기 노릇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공사 재정 악화와 ‘시민의 발목을 잡는’ 주범은 기획재정부다.

시민의 발목을 잡고 우롱하며 시민과 교통약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주범은 파업을 결의한 노동조합가 아니라 기획재정부다.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액의 원인 중 많은 비율이 노인 및 장애인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에서 나온 것이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 자신도 지난 2월16일 대한노인회가 주최한 ‘노인 무임수송 정책토론회’에 직접 참여해서 여야 모두와 함께 ‘서울시에 다 적자를 떠넘길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