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최진영(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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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도자료] “기다렸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55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

3.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해고는 살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중증장애인일자리 폐지, 최중증장애인 400명 해고 규탄 기자회견

<aside> 🔥 ■ 일시 : 2023년 11월 20일(월) 오후6시 ■ 장소 : 시청역 1호선 승강장(서울역방면) ■ 이동 동선 : 1호선 시청역 → 서울역 (지상 이동) → 남대문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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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세훈 서울시장은 내년 2024년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일자리) 사업을 ‘폐지’하고,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과 전담인력 50명을 ‘해고’하는 예산안을 서울시의회로 제출했습니다.

2. 권리중심일자리는 2014년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그동안 비경제활동인구로 노동시장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보호작업장에 취업되었지만 최저임금적용에서도 제외되었던 최중증장애인과 시설에서 살면서 지역사회로 나와서 살기를 희망한 탈시설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3대직무(권익옹호, 문화예술, 장애인식개선)로 구성된 권리에 기반한 공공일자리입니다.

   <aside> 👉 (2014년 1차 심의 권고) 대한민국은 구조적이고 지속적으로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 일반 대중을 상대로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내용과 목적을 공론화하여 교육시키지 못하였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의 담지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인식제고 캠페인을 벌일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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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는 2020년부터 선도적으로 권리중심일자리를 추진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400명의 최중증장애인들은 생애 처음으로 노동의 권리를 갖고 지역사회 안에서 관계를 형성하며, 존엄한 일상을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종길 국민의힘 서울시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 권리중심일자리가 왜곡되고 조작•편집되어 정치적 갈라치기에 활용되면서, 2024년 1월 1일부터 최중증장애인 400명이 해고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4. 하지만 서울시는 내년도 장애인일자리가 350개 확대되었다고 선전하며 눈속임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일자리는 그동안 최중증장애인들이 참여하기 어려웠던 복지부 일자리를 의미합니다. 서울시는 거짓 선동으로 논지를 흐리고 있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최중증장애인 400명에 대한 구조조정과 해고> 입니다.

5.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권리중심일자리 사업 폐지,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 해고를 규탄하며 최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박탈하고, 비용과 효율의 논리로 최중증장애인들을 다시 시설로, 집으로 내모는 오세훈 시장에게 명확한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금일 저녁 6시 시청역 1호선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6. 기자회견 이후에는 20일 오전8시 전개된 <55차 출근길 지하철탑니다>에서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시민의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다, 경찰에 의해 불법으로 강제연행된 비장애인활동가에 대한 석방을 촉구하며 <남대문경찰서> 앞으로 이동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