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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_“이제_어떻게_사나…”_중증장애인_400명_일자리_날린_서울시_관련_231115,_한겨레.hwp

◆ “중증장애인 400명 일자리 날린 서울시(2023.11.15. 한겨레)” 보도에 관한 서울시 해명은 허위이자 속임수

• 서울시는 오늘(15일) “중증장애인 400명 일자리 날린 서울시(2023.11.15. 한겨레)”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근거로 2024년 전체 공공일자리 수와 예산 증액을 제시함.

  ※ ’23년 : 4,324개, 47,399백만원 → (’24년안) 4,674개, 49,386백만원

- 그러나 사실은 2020년부터 4년간 실행했던 ‘서울형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예산을 ‘0원’ 편성하며, 사업 자체를 폐지

- 복지부의 장애인일자리 증가와 예산 증액을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 업적으로 자랑하는 눈속임에 불과함

• 2023년에 비해 2024년 공공일자리 수의 증가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만 복지부 예산 증액에 따른 매칭사업으로 자연 증가분에 불과함.

※ ’23년 :3,884개, 40,988백만원 → (’24년안) 4,424개, 45,317백만원

서울시 해명자료(2023.11.1.5) 장애인공공일자리현황

◆ “보수 정치인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말 한마디에 최중증장애인의 일자리가 한 방에 무너졌다” 보도는 사실에 부합

• 서울형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2014년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8조 인식제고]를 근거로 대한민국에 권고에 따라 만들어진 최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우선 고용하는 공공일자리임.

  <aside> 📌 대한민국은 구조적이고 지속적으로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 일반대중을 상대로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내용과 목적을 공론화하여 교육시키지 못한 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의 담지자로서 장애인에 대항 인식제고 캠페인을 벌일 것을 권고(2014.)

  </as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