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20공투단 투쟁결의문.ver3.hwp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결의문]

“열차가 어둠을 헤치고”

오늘은 제22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장애인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날이다.

그러나 정부는 장애인 법정단체들을 모아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하는 날이다.

2001년1월22일, 오이도역 지하철리프트추락참사 이후로 22년이 넘는 세월 장애인의 권리를 외쳐왔지만 비장애인중심주의 사회에서 비장애인들이 공기처럼 누리는 권리는 여전히 장애인을 비정하게 무정차하며 지나쳐간다.

장애인은 지하철이라는 일상적 공간에서 일상의 기본권을 요구했지만 대한민국의 권력은 예산의 논리로 장애인을 ‘우선순위’에서 끝없이 끌어내리고 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 대한민국에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고 싶다’고 외쳐왔지만 윤석열 정부의 예산 당국은 ‘이것저것 다 들어주면 나라 망한다’며 장애인의 권리를 무참히 잘라내었다.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동등한 이웃으로 살고 싶다’고 호소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증장애인은 시설에 수용할 수밖에 없고, 활동지원 24시간 지원은 예산 낭비라며 장애인 자립생활권리를 축소시키고, 전장연 지하철 행동에 대하여 갈라치기 혐오정치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21년12월3일부터 시작된 ‘출근길’에 지하철에 탑승하면서 직접 시민들과 부딪히며 장애인의 권리를 알려왔지만 돌아오는 것은 사나운 욕설과 노골적인 혐오였다.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사회적 갈등을 중재할 책임이 있는 권력자와 일부 정치인들은 오히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갈라치기하고 차별을 공고하게 하고 합리화 시키고 있다. 언론들은 ‘장애인이 가리키는 달’이 아니라 ‘손가락질’로 비난하며 혐오를 생산하고 있다.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삭발과 단식투쟁으로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르지 않은 정치’, ‘오용되는 권력’, ‘정책의 총체적 부재’ 속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참사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그 어떤 정부도, 지자체도 먼저 나서서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인권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 난다고 해서 ‘천부인권’이라 칭하지만 결코 저절로 주어지는 권리란 없음은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