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최진영(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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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미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010-8212-3316 박미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010-2060-5786 | | --- | --- | | 배포일자 | 2023.08.29(화) | | 제목 | [보도자료] ‘천문학적 예산’ 운운, 장애인 탈시설 권리 왜곡! 오세훈시장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 | 붙임자료 | |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천문학적 예산’ 운운, 장애인 탈시설 권리 왜곡

오세훈시장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aside> 💡 ■ 일시 : 2023년 8월 30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진행 순서

1.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재임하던 2009년부터 시설에 살고 있던 당사자들이 “더 이상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살고 싶다.”라는 요구를 건 가열창 투쟁으로 미흡하지만 지자체 최초로 탈시설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해 왔으며, 2022년 7월 11일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지원 조례 제정』(이하 서울시탈시설조례) 을 통해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명문화하고 지역사회 정책 지원에 관한 사업들을 시행 할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 허나 서울시는 2023년 7월 18일과 20일 각각 보도자료를 통해 ’사울시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과 시설 거주 장애인 모두 행복한 장애인 정책 흔들임 없이 추진‘ 이라는 제목하에 시설장애인이 탈시설하여 자립 정착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1년 차인 경우 장애인 1인당 연 141백만원인 반면 시설거주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비용은 연 61백만원 수준으로 탈시설한 장애인에게 훨씬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탈시설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잘 정착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1. 또한, 탈시설의 취지와 개념을 자립능력이 있는 장애인들이 본인의 의사에 기반한 다양한 거주 선택원을 행사하여 자립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도하며 근거가 되는 법률(서울시 탈시설조례)과 국제적인 규약에 명시된 장애인의 탈시설권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탈시설조례에 명시된 목적과 예산 지원의 부분에 위반되며, UN긴급탈시설가이드라인에서도 ***(37조. 모든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가 있으며, 일부 사람들은 독립적으로 살수 없고 시설에 남아야 한다는 결정하는 것은 차별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평등하게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는 오세훈 시장은 오히려 장애인을 지역사회 통합된 삶이 아닌 격리와 배제의 공간인 시설로 내 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