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1호 조례「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2호 조례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10일 발의하였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장차연)는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회를 통해 당론으로 1호, 2호 조례를 발의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먼저 서울시의회가 최초로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 ‘편의증진’의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서울시가 보장할 책무가 있는 ‘권리보장’의 문제임을 명명한 것이다.
특히 주목할만한 변화는 (조례 14조)에 ‘특별교통수단 배정 시 휠체어 이용자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이동권의 차별을 경험하지 않도록 2028년까지 차량별 일일운행률이 3분의 2 이상 되도록 운전원을 확보할 것을 규정함’으로 개정된 것이다.
이미 2022년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가 광역으로 확대됐고, 서울시는 경기·인천을 운행 범위로 규정했다. 그럼에도 이동이 필요할 때 즉시 호출하는 광역이동은 탑승 시간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하루 전 예약으로 제한했다. 이마저도 예약에 성공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웠다. 또한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이용자들은 최대 5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탑승할 수 있는 대기지옥에 빠져 있다.
그러나 특별교통수단 차량 1대당 일일 운행시간을 하루의 3분의 2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현재 장애인콜택시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지옥과 광역이동 제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장차연이 특히 주목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당론으로 결정한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내용에 있다.
조례 개정안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라 한다)란 중증장애인이 노동자로 고용되어「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홍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장애인 인식개선, 문화·예술 활성화 및 권익옹호 활동을 수행하는 캠페인 형식의 공공일자리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개념과 성격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출근길 지하철에서 진행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 행동을 악의적인 갈라치기 혐오정치의 대상으로 삼고 온갖 민·형사상 탄압을 가했다. 또한 2020년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당시 전국에서 처음 시행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마저 ‘박원순표 일자리’라며 갈라치고, 전장연이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을 새벽에 동원해 불법 집회·시위를 한다고 낙인찍었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4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폐지하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400명을 해고하였다. 서울에서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폐지됐지만, 현재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600명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가 지역사회에서 노동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이라는 공적 지위에 있으면서도 사적인 감정을 반영하여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관한 객관적 사실조차 왜곡하고, 이를 악의적으로 폐지했음을 잘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의 이번 조례 개정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왜곡과 악의적인 탄압으로 폐기된 권리를 회복하고,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는 것이다. 나아가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조차 제외되고 지금까지 비경제활동인구로 배제되어 온 최중증장애인을 우선 고용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패러다임을 다시 세우는 조례 개정이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장연을 표적으로 삼아 낙인찍고 갈라치기 하는 것을 멈추고, 장애인권리를 보장할 공적 책임을 다하는 본래의 역할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 이에 8월 25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두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조례가 통과된 후에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조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조례에 따라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회복되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 400명 해고에 대한 원직복직 될 수 있도록 2027년 서울시 예산에 반영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 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