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최진영(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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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표에

관한 입장표명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4월 26일(수), 오전 8시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332일차)

■ 장소 : 서울시청역 1호선 승강장(청량리 방면 10-4)

■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 사회 : 연윤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간사)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은 지난 4월 7일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과 협의자리를 가졌습니다. 서울시에서 탈시설한 장애인에 대한 조사는 ‘전장연 죽이기를 위한 표적 조사’가 아니라고 밝혔고, 탈시설한 장애인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를 보기 위한 조사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서울시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통해서 매년 탈시설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였지만 (2018-2021년), 다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전장연은 이 조사가 표적조사가 아닌 탈시설한 장애인을 위한 ‘지원조사’라면 이에 동의하고, 신뢰성과 타당성 있는 조사설계를 함께 하자고 제안하였고, 서울시도 수용했습니다. 이후 탈시설의 찬반진영에서 위원을 2명씩 추천하여 실무협의를 거치고, 4월 말까지 실무협의를 통해 설문지 작성을 완료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4. 또한 전장연은 탈시설장애인에 대한 조사 뿐만 아니라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했습니다. UN 탈시설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당사자국은 탈시설 전략과 실행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를 위해 시설을 떠나는 장애인 개개인마다 개별화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관리감독하는 41개 시설 중에 주소지가 서울시 관내에 있는 30개 시설의 경우, “탈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수용장애인은 347명(보건복지부 2021년 전수조사)”에 이릅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이미 2년 전에 탈시설을 희망한다고 밝힌 장애인에 대한 즉각적인 탈시설계획을 수립해야 함과 동시에 장애인거주시설 41개소 수용장애인 2,444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전장연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서울시는 5월 초까지 검토하여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