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이원교, 윤종술, 최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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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정다운 정책실장(010-6293-0357) 배포일자 2022.6.30.(수) 제목 제3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 기획재정부에 ‘혹시나’ 기대는 ‘역시나’였습니다. 붙임자료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전장연은 6.29.(수) 오후4시에 서울역 스마트워크 회의실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함께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 참석 하에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간담회를 ‘혹시나’ 기대했지만, ‘역시나’ 였습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 전장연과 두 장애인단체가 설명을 듣고 ‘검토’와 ‘노력’이라는 답변 보다, 현재까지 기획재정부가 ‘23년 예산 수립을 위해 보건복지부로 부터 제출받은 부처 예산안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의 설명을 요구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끝까지 답변은 하지 않고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간담회를 종료하였습니다.
‘23년 장애인권리예산은 국토교통부(이동권 및 장애인지원주택), 교육부(장애인평생교육), 고용노동부(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정책국 예산 중 30개 세부 예산 중 장애인활동지원, 탈시설 예산과 발달.중증장애인 지역사회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일부 예산 등으로 설명되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 이외 다른 예산은 담당과장 조차 나오지 않음으로 ‘잘 전달하겠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3년 정부예산을 8월말까지 수립하여 대통령 재가를 얻은 후에 9월 초에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현재는 실링(ceiling) 예산 범위에서 정부 각 부처에서 수립된 예산안을 제출 받은 상태입니다. 전장연은 기획재정부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으로 부터 제출 받은 예산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계획과 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끝까지 ‘검토’와 ‘노력’이라는 것 이외에 어떠한 것도 답변하지 않은 간담회였습니다.
’21.12.3.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출근길에 지하철을 31차례나 타면서, 기획재정부에게 ‘혹시나’ 기대했던 것이 공허할 정도로 부질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지하철탑니다’고 외쳤고, 21년째 외치고 있는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에 대한 기대는 ‘역시나’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싸우겠습니다. 장애인관련법과 UN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구체적인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투쟁하겠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사회는 1939년 독일의 나찌정권에 의해 저질러졌던 T4 사회와 형태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우생학적 차별적인 기준과 태도로 장애인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용’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사회는 더 이상 ‘우리를 가두지 마십시오. 우리를 죽이지 마십시오. 우리 목소리 들으십시오’ 39년 T4 사회 대한민국, 39년 T4사회 지금 이곳’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