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정책요구안
√ 장애인권리예산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 시민으로서 기본권을 실현하는 데 기반이 되는 인프라와 서비스의 적절한 공급을 위한 예산을 말합니다. 효용의 논리에 따라 함부로 삭감되지 않아야 하는, 권리로써 보장돼야 하는 예산입니다.
√ 장애인권리입법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내 이행을 위한 정책과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의 국가 책무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1️⃣ 한국판T4프로그램 철폐·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이동하고! [이동권]
- 노선버스 저상버스 및 고속(시외)버스 휠체어접근차량 100% 도입

• 특별교통수단 법정보장대수 충족 및 1대당 일일 운행률 75% 보장
• 특별교통수단 외 지원차량(임차,바우처) 도입 의무화 | | 교육받고! [교육권] | | - 장애인평생교육권리 보장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강화
• 학령기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교육 권리 강화
• 장애인 고등교육의 권리 보장 | | 노동하고! [노동권] | |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1만개 보장
• 근로지원인 제도 개편 및 확대
• 동료지원가 사업 전면 개편
• 최저임금법 제7조,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 장애인의무고용율 5%로 상향, 고용부담금 및 고용장려금 인상 | |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함께살자! [탈시설권리] | |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 가이드라인 국내 이행
• 대한민국 제2·3차 심사 최종 견해에 따른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로드맵 전면 재검토
• 탈시설 권리 법률 용어 명시·탈시설 추진 법적 근거 마련
• 지역사회 기반 주거서비스 및 개인별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 협약 위반 분리차별정책 시설수용생존자에 대한 국가 공개 사과 및 배·보상 실시 | |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함께살자! [자립생활권리] | | -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및 개인별 서비스 확대를 전제한 예산 증액
• 사회 참여와 통합을 위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
• 보조기기 기본수가 100%인상 및 개인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함께살자! [건강권] | | - 보건소 중심 장애인 지역사회 의료지원체계 구축 및 건강권법 이행
• 중증중복장애인 의료적 지원 공백 해소 및 의료소모품 지원확대
•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전급여 일원화 및 희귀질환 의약품 접근권 보장 | |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함께살자! [주거권] | | - 지원주택 법제화 및 연 1천호 공급
•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유니버셜디자인 적용 의무화 | | [발달장애인권리] | | <발달장애인 전 생애 권리기반 지원체계 구축>
• 장애아동 조기개입 지원체계 구축
• 장애인 가족 지원체계 구축
• 장애아동을 위한 질 높은 교육받을 권리 보장
• 발달장애인 주거권 보장·주거 코치 배치
• 발달장애인 일할 권리 보장·공공영역에서 일자리 확보
•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강화 | | [뇌병변장애인권리] | | <뇌병변장애인 맞춤형 권리지원정책 수립>
• 세부 유형 및 연령별 실태 및 욕구조사
• 권역별 뇌병변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권리 보장>
•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서비스 기준마련 및 전달체계 구축
• 광역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 | | 2️⃣ 장애인권리입법 제·개정 | | 장애인권리 4대 제정 법안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유기홍의원·조해진의원 대표발의)
• 중증장애인일자리지원특별법 제정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최혜영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혜영의원·최혜영의원 대표발의) | | 장애인권리입법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천준호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장혜영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등편의법 개정 (최혜영의원 대표발의)
• 공직선거법 개정 (이은주의원·최혜영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연금법 개정 (최혜영의원 대표발의)
• 주거약자지원법 개정·주거유지지원서비스법 제정 (장혜영의원·심상정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 개정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 발달장애인법 전부 개정
•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부 개정 | | 3️⃣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 | - 서비스지원종합조사 전면 개편 및 인권과 사회적 관점에 기반한 판정체계 수립
• 의료급여와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