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최진영(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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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 2023.05.07.(일) |
제목 | [취재요청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 권리스티커 과태료 부과보다 장애인시민권 보장하라! <장애인 권리스티커 부착, 서울교통공사 강제억류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
붙임자료 | 1. 인권위 진정서 |
2023년 5월 3일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337일차 영상(서울교통공사 시민 억류 장면)
[성명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장연을 향한 칼춤을 멈춰라! |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전장연은 2021년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건강하게 함께 살아갈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47차, ‘출근길 지하철 승강장 삭발식’ 141일차와 177명의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2023년 5월 4일 기준 매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338일째 진행했습니다.
2023년 5월 3일 오전 8시 57분 경 혜화역에서 전장연 활동가 및 시민들이 지하철 선전전을 마치고 장애인의 권리 문구가 담긴 스티커를 부착하는데 서울교통공사의 불법부착물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경고방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방송 이후 부착을 중단하고 이동하려고 하는 활동가와 시민 전원을 억류하였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활동가와 시민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과도한 개인정보요구이기에 활동가가 명함을 주고 절차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했지만 억류상태는 15분간 유지되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신분 확인을 하고 서울교통공사에 사람들을 억류할 권한이 없음을 알리고 억류 해제를 요청했으나 서울교통공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 활동가와 시민들을 감금한 것은 법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위협적인 행위입니다.
일부 언론은 전장연의 스티커 부착에 대해서 ‘좀비스티커’라며 혐오를 조장합니다. 그러나 스티커 안에 담긴 장애인 시민권 보장의 염원은 2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변함없이 외쳐온 것입니다. 전장연은 시민들에게 장애인의 권리를 알리기 위해 처분을 감수하며 장애인의 권리가 담긴 ‘권리 스티커’를 부착해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시민의 권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할 책무가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의 기본적인 시민권 보장보다 ‘권리 스티커’ 부착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더 앞장서는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를 규탄하며, 21년이 넘게 외쳐온 장애인의 기본적인 시민으로서의 권리 보장을 촉구합니다.
앞서 전장연은 2023년 5월 4일 오전 8시에 서울교통공사의 권한 남용을 규탄하며 혜화역 승강장에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에 더해 **2023년 5월 8일 오전 8시 을지로3가역 2호선 승강장(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방면)에서 <장애인 권리스티커 부착, 서울교통공사 강제억류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