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최진영(권한대행)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sadd.or.kr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오늘, 7월 19일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24시, 광역운행 의무화를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 발효되는 날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월 5일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5월 30일 통과시켰습니다. 각 지자체는 광역교통복지협의체를 통해 사전에 고지받고 충분한 준비 시간을 담보 받았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제정·개정문

4. 이에 따라 각 기초지자체는 인접 지역, 행정구역 상 소속된 도, 지정한 특ㆍ광역시를 의무적으로 운행하여야 합니다. 특ㆍ광역시 역시 인접한 도 중 1곳을 운행범위로 무조건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7월 19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이 발효됩니다!

자유로운 24시 광역 운행 보장! 이동하여 함께 살자!

교통약자법 시행령 모니터링 결과 발표 및 기획재정부 이동권 예산 촉구 퇴근길 선전전

<aside> 🔥 일시: 2023년 7월 19일(수) 오후 5시 장소: 5호선 광화문역(충정로 방면 1-1)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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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장연은 법이 시행되는 첫 날, 전국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언론에 발표하고자 합니다. 전장연을 불법 폭력 단체로 몰아가며 시민과 가르는 경찰과 정치인들은 같이 확인합시다. 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권리조차 지키지 않고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 누구인지 같이 살펴봅시다.

   <aside> 💡 다음은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시행 첫 날인 오늘 아침 서울시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인천으로의 광역 이동을 문의하자 상담원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인천시는 운행지역이 아닙니다. 비행기 티켓이 없이는 이용불가합니다. 수도권 광역운행은 확실히 전달받은 것이 없습니다. 정확히 내려온 바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이 없어서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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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히 전장연은 시행령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차량 1대당 일일 운행시간 16시간 보장(서울시는 25시간) 필요성을 기획재정부에게 계속 전달하고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책임있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그 책임을 지자체와 장애인들에게 떠넘기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