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511호 대표: 박경석 전화 (02) 747-0701 | E-mail: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http://www.arpj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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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노동이다!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

• 일시 : 7월 1일(화) 오후 2시
• 장소 : 광화문 앞

🎉 주관 :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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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대표 박경석, 이하 전권협)는 지금까지 노동에서 직업재활의 패러다임과 시장 내에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구하는 한계를 벗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살아가면서 가장 노동능력이 없다고 평가받는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맞춤형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과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관련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를 모니터링하고 이행함과 동시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전국조직입니다.

3.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명시된 권리를 모니터링 함으로 협약에 근거한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장애인공공일자리모델입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인권의 담지자로서 UN장애인권리협약 홍보대사 직무를 직접 수행하여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인식제고 캠페인’을 노동으로 수행하는 일자리입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기존 생산 기준의 노동시장에서 권리를 생산하는 ‘권리중심 노동’으로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왔습니다.

4. 오는 7월 1일(화) 오후 2시, 광화문 앞에서 **<이것도 노동이다! -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결의대회는 제7회 전동행진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지금은 탈시설”에 맞춰, 탈시설한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사회에 알리고, 권리중심 노동의 제도화를 요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5.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와 고용장려금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경증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중증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실질적인 노동권 보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6. 실제로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21.3%에 불과하며, 상당수는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단순 업무에 치우쳐 있어, 중증장애인은 구조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7. 이에 따라 정부와 공공기관 차원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공공일자리를 발굴ㆍ지원하고, 이들에게 의미 있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지원 특별법」의 제정이 시급합니다.

8. 2024년 12월 23일, 서미화(더불어민주당)·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 등 국회의원 21인이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지원 특별법」**을 공동발의하며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 확보는 요원한 상태입니다. 서울형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해고 노동자들의 원직 복직 역시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9. 따라서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노동도 노동이다! 권리중심 노동도 노동이다! 이것도 노동이다!”를 외치며, 국회와 정부를 향해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10.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붙임1. 이것도 노동이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 식순.

붙임2. 이것도 노동이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 웹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