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이원교, 윤종술, 최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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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5_보도자료_장애인권리예산 22년 추경 반영을 위한 출근길_긴급행동.hwp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윤석열 정부는 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59.4조원을 편성하여 1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16일(월) 오전10시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0일(화)까지 기재위,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문재취, 농해수위,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등소관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19일(목), 20일(금) 예결위 전체회의 심사 및 의경 후 국회 본 회의 의결로 확정하게 됩니다.

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1년 3월 16일부터 장애인권리예산보장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과 장애인등특수교육법 개정을 요구하며,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지 오늘로 427일째됩니다.

5. 또한 21년 12월3일(세계장애인의날) 부터 장애인권리예산보장을 요구하며, 당시 문재인 정부의 홍남기 기획재정부 집을 찾아가기 위해 여의도역에서 공덕동역으로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면서 장애인의 권리를 권리답게 예산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6. 그 이후로 20대 대통령후보, 인수위원회, 다시 윤석열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인 추경호 장관에게 지속적으로 장애인권리예산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탑니다’를 28번을 진행하였고, 지금도 삼각지역에서 삭발하며 오체투지로 지하철을 타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05.16일자 기준_장애인권리예산 확보를 위한 삭발투쟁이 32일차, 혜화역 99일차)

7. 이러한 과정에서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추경예산안에는 장애인권리예산은 1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8. 21년을 외쳐도 기본적인 이동할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는 이준석 당대표처럼 장애인의 권리예산을 예산의 우선순위 논쟁으로 갈라치며, 장애인을 세금 낭비하는 존재로 혐오하고 차별하는 구조를 조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