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으로 본 시민건강 의제 분석 토론회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대선을 앞두고 의료정률제, 청년· 장애· 여성 건강, 공공의료 등 주요 의제를 시민건강권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고민해주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기다립니다.
대선 평가
이번 대선은 장애계와의 정책협약식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사전투표 하루 전에 나온 정책자료집에서 드러난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의 삶을 바꾸기에 구체적이지 않고, 불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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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05.14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장애인본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실현 정책협약식 05.23 민주노동당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협약식
전국장애인부모연대: 05.08.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직능본부 민생정책 협약식 05.25 국민의힘 ‘장애인 단체 제21대 대선 정책 제안서 전달식’ 05.29 민주노동당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실현 및 생애주기별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협약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05.26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직능본부 - 전국민돌봄네트워크 정책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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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 과정에서 ‘장애’는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해서만 언급될 뿐이었다. 대선에서 정치의 모습은 ‘책임’이다. 그러나 정치가 보여준 것은 혐오와 낙인이었고, 무책임과 무응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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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대통령 선거 토론회 이준석 후보, 전장연과 동덕여대를 묶어서 폭력행위로 규정하며, 이재명 후보에게 질의. 이재명 후보는 무응답.
3차 대통령 선거 토론회 이준석 후보, 장애인·여성 혐오 표현을 일삼음. 특히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에 대한 공포와 뇌병변·시각·발달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낙인을 재현. 이재명 후보는 당일 백브리핑에서 “충분히 그럴만합니다”며 넘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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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후보의 장애인 건강권 정책은 아래와 같다.
이재명 후보
<건강권 보장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