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최진영(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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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은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 같은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권리예산·권리입법 투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장애인권리예산·권리입법쟁취 한국판 T4 철폐 농성장’은 836일차, ‘장애인권리입법 제정 촉구! 장애인복지법 개악 저지! 국회의사당역 농성장’은 51일차, 장애인권리예산·권리입법 촉구 지하철 선전전은 375일차가 되었습니다. (2023.06.29.기준)

4. 대한민국의 장애서비스는 장애등급에 의해 제한되어왔습니다. 장애계의 오랜 싸움의 성과로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으로 서비스 적격 여부를 판단하며 여전히 통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에 불과합니다.

5. 전장연은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촉구하며 2021년 12월 3일부터 2022년 12월 2일까지 총 47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부자감세에 앞장선 윤석열 정부에서 2023년 장애인권리예산 요구 대비 예산 증액은 0.8%에 그쳤습니다.

6. 그럼에도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휴전 제안 이후 2023년 1월 2일부터 출근길에 지하철에 탑승하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무총리의 답변을 기다리며 승강장에서 375일째 선전전(2023.06.29.기준)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입니다.

7. 장애등급제가 ‘진짜 폐지’되어 장애인의 권리가 권리답게 보장되기 위해서는 ‘장애인권리예산’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8.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제21대 국회는 장애인권리입법의 책임을 다해 국가가 예산의 논리로 박탈해온 장애인의 시민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aside> 📢 ► 권리입법1.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하자! ► 권리입법2.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하자! ► 권리입법3. 독립적인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하자! ► 권리입법4. 권리를 생산하는 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제정하자! ► 권리입법5. 발달장애인법 전부 개정, 특수교육법 전부 개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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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에 전장연은 국가가 장애인의 시민권을 보장하도록 장애인권리예산·입법을 촉구하며 오는 6월 29일(목), 6월 30일(금) 양일 간 올해로 5년 차인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전동행진”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