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이원교, 윤종술, 최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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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정다운 정책실장(010-6293-0357), 한명희 조직실장(010-6293-0357) 배포일자 2022.6.29.(수) 제목 2022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전동(前動)행진 붙임자료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시행된 2019년 7월 1일의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가짜였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기획재정부에 예산에 갇혀 조작된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로 인하여 장애인의 삶을 유린하는 현실을 고발하며 투쟁해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기획재정부도 마찬가지로 장애인의 권리를 ‘비용’문제로 발달, 중증장애인들의 사회적 죽음을 방치하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3년 차인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전동행진”의 구체적인 행사 추진 배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aside> 💡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의 배경 및 문제점>
문재인 전(全)대통령 국민명령 1호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공언함. 장애계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 통합 및 참여”를 갈망하고, 장애인권리보장을 희망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3단계 구성 – 1단계: 19년부터 일상생활지원에서의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 20년부터 이동지원 내 장애등급제 폐지, 3단계: 22년부터 소득·고용지원 내 장애등급제 폐지)후 정부는 항목별로 “서비스종합조사표”라는 신규 평가척도 도입
일상생활지원 분야 내 장애인활동지원의 새 기준이 된 서비스종합조사표는 기존 서비스 이용 대상 장애인 5명 중 1명(20% 상당)의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시간 하락을 주도
이동지원 내 서비스종합조사표는 정책 대상 판정 기준 변화에 따른 적합한 예산 반영 없이 장애유형별 갈등만을 초래
당시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핵심이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위함이라 공표했음에도, 결과적으로 현 장애등급제 폐지는 악랄한 서비스 종합조사의 도입으로 정책 의도가 무색한 “가짜폐지”에 불과
필요에 기반한 장애인 지원체계를 목적하는 장애등급제의 “진짜폐지”를 위해 정부는 제도 변화에 따른 1) 법제도의 제·개정, 2) 적절한 예산 반영, 3) 꼼수 뿐인 현 서비스종합조사표 개편필요 </aside>
장애등급제의 진짜 폐지를 가로막는 가장 큰 방해요인은 기획재정부의 실링(Ceiling)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이동하여 교육받고, 노동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이동, 탈시설, 노동, 교육, 활동지원과 같은 권리들을 권리답게 보장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예산이 한정적이라는 논리로 헌법에 명시된 권리 마저 위반하고 있습니다.
예산없이 권리없다! 권리를 권리답게!를 외치며 장애인 권리예산의 실링(Ceiling)반영을 위해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행동 31회, 삼각지역 삭발 투쟁 61일차, 혜화역 출근 선전전 139일차를 진행했으나 여전히 기획재정부는 구체적 반영 계획 없이 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장연은 1박 2일간 전동행진 진짜폐지를 외치며 실링(Ceiling)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막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집 앞에서 시작하여 공정과 상식, 그리고 시민과의 소통을 공언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용산으로 도로 위에서, 지하철에서 권리를 외치며 행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