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자유로운 모두의 이동
[이동권]
1. 모든 상업용 택시의 휠체어 탑승 설비 의무화
장애인 교통수당 도입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 활성화를 위한 차량 1대당 운전원 2.5명 보장
시내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의무도입 예산반영 및 미집행 벌칙 규정 마련
저상버스 의무도입 예외노선 유예기간 명시 및 개선계획 수립
모든 상업용 택시의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기능 의무화
바우처택시의 운행시간∙범위, 승하차서비스 동일 적용
시외(고속)버스 휠체어 접근 버스 의무화 | |
[접근권]
| | 1. 편의시설 설치 최소 면적 기준 철폐
웹·앱 접근성 완전 보장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장애인 접근성 완전 보장 | |
Ⅱ. ‘이것도 노동이다’ 권리중심 노동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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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
| | 1.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1만개 보장
서울형 권리중심공공일자리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및 원직 복직
근로지원인 예산 확대 및 제도 개편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장애인의무고용율 상향, 고용부담금 및 고용장려금 전면 개혁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전면 개편 | |
Ⅲ. ‘이제는 탈시설이다’ 지역사회 함께 사는 시대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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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 | 1. 유엔탈시설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국가 탈시설 로드맵> 2.0 발표
유엔탈시설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법 제정
시설수용 정책에 관한 국가 사과와 피해 생존자 배보상
신규시설 설치 및 입소 금지와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 |
[주거권]
| | 1. 장애인 지원주택 공급 및 예산 책정
공공임대주택 유니버설디자인 의무화
국토교통부 산하 장애인주거정책과 신설 | |
[교육권]
| | 1.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및 예산 보장
특수학급(학교) 학급 정원 축소 (교사 1 : 학생 3) | |
[활동지원]
| | 1.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국가책임으로 보장
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연령 제한 폐지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현실화 및 공공성 강화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폐지 | |
[소득보장]
| | 1. 장애인표준소득보장 제도 도입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 |
[건강권]
| | 1. 보건소 CBR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지역사회 의료체계 구축
중증중복장애인 대상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 내 의료지원체계 구축
희귀질환 의약품 접근권 보장 및 자부담 기준 철폐 | |
[보조기기]
| | 1. 보조기기 맞춤형 품목 및 개조 지원
전동(수동)휠체어 소모품 수가 증액 및 수리 수가 신설
기초지자체별 장애인보조기기지원센터 1개소 마련 | |
[의사소통권리]
| | 1. 장애인 의사소통 서비스 기준 마련 및 전달체계 구축
지역사회 장애인 의사소통 환경 구축
지역사회 이용시설 및 관련 기관 의사소통 접근성 강화
의사소통서비스 바우처 신설
의사소통 개별 맞춤 지원체계 구축 | |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 | 1. 발달장애인 주거생활서비스 도입
지역사회 행동지원센터 설치
낮시간서비스 보편화
발달장애인법 전면 개정 | |
[장애여성 지원 강화]
| | 1.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 여성장애인 보호시설 확충 및 자립지원을 위한 체험홈 설치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 전국 확대 및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증액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수행기관 확대
시설 거주 장애여성의 재생산권 침해 실태조사 및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보장 정책 마련
장애아동청소년의 포괄적 성교육 보장 및 성과 재생산권리 기본법 제정
젠더기반 폭력 피해 장애여성의 지원 정책 확대 | |
[자립생활 지원 강화]
| | 1.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률 근거의 독립적 지위 보장 | |
Ⅳ.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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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규범 이행]
| | 1.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성 강화
이행점검지표개발 및 관련 장애인권영향평가 제도화
국제 인권규범 이행을 위한 국제장애인권센터 설립
장애인과 장애인권 시민사회 단체의 국제활동 보장 | |
[국내 권리옹호 강화]
| | 1.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벌칙 조항 강화 및 전면 개정 | |
[CRPD 기반 장애정의 변화]
| | 1. 장애 개념 사회화 및 장애등록제 폐지
서비스지원종합조사 전면 개편 등 개인별지원체계 당사자 권한 강화 | |
Ⅴ. 장애서비스예산 OECD 평균 수준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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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 | 1. 장애인권리보장특별기금 설치
기획재정부 권력 해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