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511호 대표: 박경석 전화 (02) 747-0701 | E-mail: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http://www.arpj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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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생산노동 철폐! 권리생산 노동 쟁취! 🚩세계노동절 맞이 제4회 장애인노동절

1부. 노동절 결의대회

■ 일시 : 5월 1일(목) 오후 1시

■ 장소 : 명동성당 앞

2부. 노동절 행진

■ 일시: 5월 1일(목) 오후 2시

■ 장소: 명동성당 → 을지로 → 한국은행 → 숭례문 앞 (민주노총 본무대 앞 결합)

3부. 2025년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해단선언

■ 일시: 5월 1일(목) 오후 5시

■ 장소: 집회 마무리 장소

🌈 공동주관 : 탈시설장애인당當,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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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대표 박경석, 이하 전권협)는 지금까지 노동에서 직업재활의 패러다임과 시장 내에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구하는 한계를 벗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살아가면서 가장 노동능력이 없다고 평가받는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맞춤형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과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관련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를 모니터링하고 이행함과 동시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전국조직입니다.

3.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명시된 권리를 모니터링 함으로 협약에 근거한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장애인공공일자리모델입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인권의 담지자로서 UN장애인권리협약 홍보대사 직무를 직접 수행하여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인식제고 캠페인’을 노동으로 수행하는 일자리입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기존 생산 기준의 노동시장에서 권리를 생산하는 ‘권리중심 노동’으로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왔습니다.

4. 오는 2025년 5월 1일(목), 135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제4회 장애인노동절이 개최됩니다. 올해 4회 장애인노동절은 “차별생산노동 철폐! 권리생산노동 쟁취”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여전히 노동권에서 배제된 중증장애인의 현실을 알리고 권리중심 노동의 제도화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5.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21.3%에 불과하며, 상당수는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단순 업무에 치우쳐 있어 중증장애인은 배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6. 이러한 생산 중심의 노동의 패러다임을 권리 생산 중심의 노동으로 바꾸며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2020년 서울에서 도입되었습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중증장애인이 직접 권리옹호와 인식개선 활동을 수행하며 권리의 주체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든 새로운 일자리 모델입니다. 현재 전국 9개 광역지자체, 4개 기초지자체에서 1,400여 명이 노동자로 참여 중이나, 제도화되지 않아 지속 가능성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7. 특히 2024년에는 서울시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전면 중단하여 400명의 장애인 노동자가 해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권리중심 노동자 해복투(해고자 복직 투쟁단)’ 을 구성해 복직과 법제화를 위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8.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탈시설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핵심 기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도 2만 5천여 명의 장애인이 시설에 갇혀 있으며, 인권침해 사례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울산 태연재활원에서는 한 달간 890여건의 폭행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9. 이에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지난 4월 18일, 서울 혜화동 천주교 성당 종탑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는 천주교가 운영하는 175여개의 시설과 장애인자립지원법 제정 반대 운동에 맞서, 탈시설 권리를 지지할 것을 요구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10. 탈시설연대는 교황 선출권을 가진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에게 탈시설 지지 촉구 편지쓰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탈시설은 정의입니다. 정의에는 중립이 없습니다”는 구호로 사회적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1. 이에 천주교와 정부에게 탈시설지원법 및 장애인자립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며,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후보, 국회, 정당, 복지부 장관에게 탈시설 권리 보장 책임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12. 차별생산노동 철폐! 권리생산노동 쟁취! 제4회 장애인노동절은 단지 노동을 말하는 날이 아닌, 시설을 거부하고 지역사회에서 일하며 살아갈 권리, 탈시서리과 권리중심 노동을 동시에 외치는 날입니다.

13.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