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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순회투쟁단 물결>

영등포에서 시작되는 장애인 권리 물결!

• 일시: 2024.10.10(목)
• 장소: 영등포구청 앞
• 일정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는 비장애인중심의 지역사회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 철폐와 UN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활동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서울지역 조직입니다.

3. 물러서지 않고 결국엔 쟁취해낼 우리! 서울시 자치구 순회투쟁단 물결은 10.10(목) 영등포구로 장애인권리보장을 위한 서울시 자치구 순회투쟁을 떠납니다.

4.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장애인권리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사업에 참여하던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을 일방적으로 해고했고, 거주시설 내 장애인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소통창구였던 거주시설연계사업도 폐지해버렸습니다. 시설밖 세상과 최소한의 연결고리도 끊긴 채 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 탈시설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5. 설상가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탈시설 권리의 최후의 보루였던,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마저도 폐지해버렸습니다. 중증의 장애인들은 시설 밖에서, 이 곳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 능력이 없다며, 아무리 시설을 나오고 싶어도 시설에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며 시설에서 나오는 것은 어렵게, 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쉽게 하는 자립지원절차 개선안과 같은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6. 뿐만 아닙니다.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예산은 끝없이 늘려가면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탈시설을 지원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이고, 공격과 탄압만 늘려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년대비, 거주시설에 대한 지원 예산은 백여 억원 넘게 증액됐고, 탈시설 지원 예산은 26여 억원 삭감된 것이 오세훈 서울시정 아래 장애인 권리보장의 현실입니다.

7.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 같은 시설이 아니라 지역에서 건강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토양이 척박해져만 가고 있는 지금, 서울장차연은 서울시 자치구 순회투쟁을 시작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면한 장애인권리를 자치구가 나서서 책임질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8.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자치구가 장애인과의 물리적, 사회적 거리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자치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치구는 장애인이 일상 속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지방정부입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에 필요한 모든 자원이 자치구를 통해 제공되기에, 장애인 이동권, 탈시설권리, 교육권, 건강권 등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은 자치구와 직접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당사자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만큼, 장애인의 요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할 역량과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