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준비위원장 : 김진수, 박경인
| 담당 |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간사 조아라(010-4504-3083)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간사 연윤실(010-9466-8908) | | --- | --- | | 배포일자 | 2023.07.06.(목) | | 제목 |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경기지부 출범식 “무엇이든, 지역사회에서 함께 하고 싶습니다.” | | 붙임자료 | 붙임1. 행사 식순 붙임2. 행사 웹포스터 |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장애인거주시설을 비롯한 수용시설에서 탈시설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모두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탈시설장애인의 힘을 모으고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입법 및 정책 수립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aside> 💡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경기지부 출범대회
“무엇이든, 지역사회에서 함께 하고 싶습니다”
□ 일시 : 2023년 7월 7일(금) 오후 2시
□ 장소 : 경기도청 북문
□ 주최 :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경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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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인천지부 △대구지부 출범에 이어 △경기지부가 출범합니다. 탈시설 당사자들은 장애유형과 정도, 나이, 성별을 불문하고“자유로운 삶을 원해서 시설 밖으로 나왔다.”라며 시설 안에서 겪었던 삶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평균 시설입소 기간인 18.9년을 훌쩍 넘어 30년을 넘게 살아온 당사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시설에서 살고 싶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물론 지역사회에서도 슬프거나 힘든 일이 있지만, “시설에서 그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던 생활과 비교하면 오히려 지금 생생하게 겪는 모든 일들이 오히려 살아있음을 느낀다”라며 탈시설 후의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한국에서 가장 많은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전체 1,539개소 중 20%가 넘는 316개소를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고 그 안에는 5,876명의 장애인이 수용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생활가정이나 단기장애인거주시설을 제외한 집단화된 장애인거주시설 비율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도는 전국 6개 광역시도 중 「경기도 중증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중장기 계획」의 발표로 탈시설 5개년 계획을 이미 수립·시행 중이며, 올해 2차 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은 입법 예고에 멈춰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탈시설에 관한 경기도지사의 책무와 더불어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계획을 수립, 지원주택 운영,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내용이 담겨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가 난무하며 반대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탈시설 당사자들은 “나는 33년을 시설에 살았다. 당신이 하는 말은 시설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직접 들어가서 살아보라.”며 꼬집고 있습니다. 설혹 ‘좋은 시설’이라 할지라도, 불평등한 권력 관계 하에 장애인은 관리받는 대상이 되어 자유가 제한된다고 분명히 지적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많은 시설을 돌아다녀야 했으며, 그로 인해 힘든 경험들을 해야 했다.”
또한‘시설수용생존자’로서 우리는 힘주어 요구합니다. “장애인도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체이자 권리와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의 존중을, “우리는 그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지우지 말라며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탈시설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모두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하거나 질병이 있다는 이유로 시설이나 병원에 평생을 보내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보통의 삶을 살아가며 존재 그 자체로 존중받는 미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경기지부는 향후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의 제정과 UN 탈시설가이드라인의 경기도에서 이행을 위해 촉구해 나가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