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최진영(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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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aside> 💡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 ‘열차가 어둠을 헤치고‘ 지하철행동 계획발표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은 어둠이 더욱 깊어진 시간이었다. 장애인권리예산은 부정당했다. 기다림도 조롱당했다. 장애인권리입법에 정치는 무책임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무능했다. 갈라치기와 혐오정치로 어둠은 더 깊어간다.

• 일시 : 2023.05.10.(수) 오전 8시
• 장소 : 삼각지역(4호선, 숙대입구역 방향 승강장 1-1)
•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기자회견 마치고 지하철을 이용해 국회의사당역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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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 이재민 활동가

1. 오는 5월 10일은 윤석열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1년은 어둠이 더욱 깊어진 시간이며, 그 어둠은 갈라치기와 혐오정치로 끝을 모르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장애인의 권리 뿐만 아니라 모든 권리가 부정당하고 퇴행되었습니다. 대화와 소통을 위한 기다람은 조롱당했습니다.

2.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윤석열 정권을 견제해야 하는 다수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전장연에 약속했던 장애인권리입법에 대한 처리는 책임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장애인복지법 개악으로 어둠에 맞선 빛이 아니라 그림자 역할에 그치고 있습니다.

3. 전장연은 ‘21년 12월 3일부터 지하철에서 직접 시민들과 마주하며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고 선전했고, 지난 1년 간의 핵심성과로 **‘약자복지 강화’**를 꼽았습니다. 그러나 ‘약자복지’는 실효성도 없는 떡고물과 선전용에 불과했고, 장애인권리예산은 기획재정부의 0.8% 반영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정차’로 갈라치기, 무시와 조롱, 혐오정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4. 지난 4월 20일 ‘약자의 눈’ 소속 의원모임(김민석, 김예지, 최혜영)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면담을 진행했고 그 자리에서 전장연의 요구사항이 전달되었습니다. ‘24년 장애인권리예산 중 장애인 이동권문제에 집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4월 21일 조속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왔으며, 전장연은 (또다시) 지하철 탑승을 유보하고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5. 그러나 국무총리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고, 전장연과의 면담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