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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약속이 양두구육羊頭狗肉이 되지 않기를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경제적・문화적 기초를 서민과 약자에게 보장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연대의 핵심’이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생계안정 보장 강화, 장애인의 돌봄서비스 대폭 보강, 보호 시설에서 자립, 재난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이 더 큰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 지원과 복구, 근본적 대책 강구를 언급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약속이 원론적인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핵심 문제는 재정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정을 공적 부분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여 마련하겠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의 기획재정부는 부자 감세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추경호 장관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만난 자리에서 ‘요구하는 모든 곳에 예산을 다 담아내면 대한민국 나라가 망한다, 왜 기획재정부만 가지고 이렇게 떠드는 것이냐’라고 발언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약속이 믿을 수 있는 수준인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사회적 약자와 중증장애인들의 ‘재정지원’ 공공부문 일자리는 윤석열 정부가 지워버리려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프레임에 갇혀 있다. 지금껏 그나마 겨우 시작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의 재정지원공공일자리는 긴축재정과 구조조정의 칼날 앞에 그 목숨마저 간당간당하고 축소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